[현대사회와범죄] 미국 범죄와 형별

목차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ㄱ.교도소의 대소자 수용현황
ㄴ.구금인구의 국가간 비교
ㄷ.폭력범죄와 대량구금 정책
ㄹ.대량구금정책의 실패

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ㄱ.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ㄴ.교도소는 과연 효육적인가?
ㄷ.교도소는 과연 경제적인가?

3장. 대안1: 예방적 대처
ㄱ.아동학대 및 경시의 예방
ㄴ.아동의 지적 및 사회적 발달의 강화
ㄷ.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
ㄹ.비행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개입

4장. 대안2: 사회적 대처
ㄱ.번영, 자유, 민주주의와 폭력
ㄴ.비곤,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
ㄷ.경제적 불평등과 폭력
ㄹ.사회적 소외와 폭력
ㅁ.빈곤과 폭력
ㅅ.실업과 폭력
ㅇ.사회포용력과 폭력

5장. 대안3: 사법적 대처
ㄱ.사회복귀에 투자
ㄴ.판결정책의 재고
ㄷ.효과적인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

본문내용

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ㄱ.교도소의 대소자 수용현황
1971년 미국의 연방 및 주립 교도소의 재소자는 약 20만 명이었으나, 1996년 말에는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금 인구가 25년 동안 약 6배 증가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이러한 수치가 미국의 전체 평균치라는 사실이다. 텍사스 주의 경우, 1991년에서 1996년 사이에만 교도소의구금 인구가 8만 명이 증가 하였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의 총 구금자 수보다 많으면 독일의 총구금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 된다면 수년 안에 텍사스 주의 국금 인구는 1970년 대 초반의 미국 전역의 총 구금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도 주 공무원 6명중 1명 정도가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교정기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재소자의 경우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에는 연방 및 주립 교도소에 약 5600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있었으나, 1996년에는 3배정도 증가하여 약 7500명이 수용되었다.이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210년경에는 1970년의 남녀 전체의 재소자 인구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인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들은 단순한 범죄율의 급등 때문만은 아니다. 주요 요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 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금형을 받는 경향이 높아 졌기 때문이면, 부분적으로는 범죄인들의 선고형량 또한 장기화 되었기 때문이다.
ㄴ.구금인구의 국가간 비교
높은 구금률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당 재소자 인구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1995년도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구금률은 600이었는데, 같은 시기 이보다 높은 국가는 690의 구금률을 보인 러시아뿐 이였다. 대개 국가의 구금률이 10만 명당 22에서 120 사이를 유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구금률이 다른 국가의 구금률 보다 몇배다 높다는 것은 어딘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국가가 과도하게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거나 혹은 그 국가가 특별히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두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일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가 해당한다. 미국은 재산범죄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을 적용하지만,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정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특별히 높은 구금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비폭력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심각한 폭력 범죄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가 보다 6~10배에 정도 많은 인구를 구금한다는 사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의 규율을 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행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폭력범죄와 대량구금 정책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최근 나타난 긍정적 사실로는 19992년 이래 공식적으로 폭력 범죄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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