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와 실정

목차

1. 장애인의 건강권

2. 장애인의 보육권

3. 장애인의 접근권

4. 장애인의 거주권

5. 장애인의 교육권

6. 장애인의 노동권

7.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8. 장애인의 이동권

9. 장애인의 생존권

10. 장애인의 생활권

본문내용

속해서 수학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지식사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음에 비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정보접근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9. 장애인의 생존권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 소득액이 극히 낮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백39만8천원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직접 급부의 유일한 보장책은 생계보조수당이 유일하다. 그것도 일부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생활수준에 있는 중증장애인 약 4만여명만이 월4만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10. 장애인의 생활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 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적 욕구와 조건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시설에서 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조직된 가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체의 낮은 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강제불임 등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각종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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