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과 창의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안

소개글

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과 창의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2. 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에 대한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3. 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
　　1) 편견
　　2) 낙인
　　3) 사회관계
　　4) 불편감 유발과 동정심 유발

　4. 창의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안
　　1)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2) 시설물 접근 및 이동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의 개정
　　4)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
　　5)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조항의 적극 적용
　　6) 국민의 인식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충분히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방송이나 신문기사에 적용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6) 국민의 인식 개선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여 모든 장애인 차별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장애인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스스로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벗어나 인권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야 할 것이고,비장애인들 또한 이러한 장애인들을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2년, 시행된 지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부처들이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및 장애인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이에 관한 종합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5. 나의 의견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장애인노숙인시설생활자여성노인아동성소수자 등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이나,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법률은 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제2장을 보게 되면 차별금지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으로 거의 모든 인간생활 영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률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장애인 차별구조가 해체되고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의 장소와 방법, 과정이 바뀌어야 하고, 교육의 이념과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식과 문화, 사회적 구조가 정착될 때 이 법의 이념이 비로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실생활 가운데서 장애들이 힘들었던 점과 창의적인 장애인 정책이나 서비스 제안해 보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장애인의 인구와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립생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고용 등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힘겨운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실태는 삶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연. (2011).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권민하. (2004). 여성장애인의 사회관계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애. (2000).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
김태용. (2012).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남찬섭. (2008). 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방향.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장애인,   차별,   장애 차별,   장애인 차별,   장애인 정책,   사례,   실생활,   장애인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