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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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정의
2) 목적
2. 입법배경
1)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각
2)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4)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3. 내용
1) 장애의 개념
2) 차별의 개념
3) 차별금지영역
(1) 고용
(2) 교육
(3)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부성권․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하였다. 우선, 장애인들의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선거권에 대해서 제26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정도로 선거권 행사에만 초점을 둔 반면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2조에 걸쳐서 선거권뿐만 아니라 참정권 피선거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말은 장애인을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들이 직접 국회의사당 앞에서 직접 쟁취해낸 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 법에는 차별에 대한 내용이 여러 방면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차별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로서 장애인들이 차별에 대해 소송을 걸때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Ⅲ.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면 차별 판단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7년을 맞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계속해서 시정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일 것이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내 인식이 변화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의 인식변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법안으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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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201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최선화 외(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오혜경(2007)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성(2005) 한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김정렬(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외(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서영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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