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경찰제도

목차

Ⅰ. 프랑스경찰의 역사
1. 구체제시대에서의 경찰제도
2. 프랑스 대혁명과 경찰제도
3. 근대경찰
4. 20세기 경찰제도

Ⅱ. 경찰조직

Ⅲ. 프랑스경찰의 인사

Ⅳ. 프랑스 경찰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프랑스혁명의 유산
2.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4. 경찰조직의 개혁 특징
5. 프랑스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본문내용

입교하는 경우 3가지 경우
(2) 교육훈련
① 중앙본부의 ‘군인경찰부’ : 각종 학교 교육의 기획조정관리를 행함.
② 장교교육 : 군인경찰사관학교. 1개월의 단기교육, 1년의 실무교육, 1년의 고급과정
③ 하사관교육 : 1년의 기초과정(군인경찰사관학교, 3군 사관학교, 이공계학교가 담당)
3. 교육기관 :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
1) 국립최고경찰학교
① 1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국가경찰로 되면서 경찰서장의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41년 생겨, 1988년에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음.
② 교육기간 - 24개월 실시, 신규임용된 자는 7년간 의무복무
2) 경위급의 초급간부 교육기관 : 국립경찰간부 고급학교
- 18개월간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받게 됨.
- 정식임용 시 5년간 의무복무. 근무부서에 따라 정복과 사복을 입음.
3) 비간부급 경찰관 교육기관 : 국립경찰학교(11개), 경찰교육센터(12개)
- 학교교육(8개월), 경찰서 실무실습(3개월)
- 고졸 이상의 학력자 중 학력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시험 통해 선발
- 임용 : 3개 직급(경사 이하, 초급간부급, 고급간부급)마다 별도의 공개채용과 내부승진을 통해 이뤄짐.
4. 경찰관 노동조합
- 프랑스 공무원은 조합결성이 자유롭고 신분을 유지한 채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등 이익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이 자유로움.
- 1948년 9월 28일 법에서 경찰에 정식으로 노동조합결성권이 인정되었으며 경찰관의 동맹파업권을 금지하였음.
- 현재 전 경찰관의 약 70%가 다양한 노조에 가입하고 있음.
- 노동조합 : 경찰자치노동조합, 경찰부문노동조함, 경찰독립연맹, 사복경찰노동조합, 고급간부노동조합
Ⅳ. 프랑스 경찰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중앙집권화된 경찰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의 종주국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의 법체계를 계수한 것이라고 하나, 경찰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체제에 더욱 유사하다.
1. 프랑스혁명의 유산
프랑스경찰은 1789년 혁명 이전에 통치했던 황제들에 의해 운용되었던 선발된 경찰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민주통치로 비교적 평화스럽게 변화된 후에 형성된 미국과 영국경찰과는 달리, 프랑스경찰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프랑스혁명의 정치적 혼란과 유혈 속에 새롭게 태어났다.
2.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1)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①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은 나라로서 필연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택하고 있음.
② 경찰업무도 내무부장관을 정점으로 중앙집권적 색채 강함.
2) 다원적 구조
① 도시지역에는 내무부장관 소속의 국가경찰, 농촌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인경찰이 수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정부의 치안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다원적 구조를 가짐.
② 위의 두 가지 다른 성격의 기관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각각 오랜 역사를 통해 존재하면서 후에 다시 정비한 것으로 경찰제도가 단순히 한꺼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3) 지방기관의 자주성이나 재량권이 매우 제약
프랑스는 나폴레옹 황제시대에 기원을 둔 단일의 성문법체계와 단일의 사법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프랑스는 강력한 시민봉사 관료체제와 중앙정부에 집권화된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기관의 자주성이나 재량권은 매우 제약되고 있다.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정부와는 달리, 프랑스에서의 정치적 하부조직은 기본적으로 파리의 중앙관료조직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1) 프랑스의 경찰업무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됨. 경찰의 임무가 두 가지로 나뉘면서 이들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도 같은 경찰기관에서 신분상으로 분명히 나뉘고 있음. 경찰관은 정복경찰관과 사복경찰관이 있고,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없음.
2) 프랑스 경찰의 특징
① 정치경찰 또는 정보경찰의 비중이 아주 높음. 정치적 대립과 동요 되풀이되고, 지리적으로도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부에 있어서 정치문화적 활동무대가 되어 국가나 정부를 지키기 위한 각종 정보활동, 외국 스파이의 적발활동이 경찰활동에 중요시되었기 때문임.
② 프랑스 행정경찰의 임무 : 출입국 관리업무를 수행. 교통권한은 교통부에 있고, 경찰은 단순한 일선의 집행기관에 불과함. 교통경찰에 관한 제도기획, 교통사고방지대책, 사고조사통계, 신호기 기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을 행하지 않음.
③ 파리경찰청의 임무 : 파리시의 행정사무로서 영업허가, 운전면허, 자동차등록, 식품위생관리, 건축허가 등 광범위한 업무 담당.
4. 경찰조직의 개혁 특징
1) 다원화된 경찰조직이면서도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
2) 중앙집권화에서 일원화, 통일화의 경향을 가지면서도 그 과정에서 현대화 경험.
3) 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문제의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어 프랑스 경찰은 오랜 개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없이 조직이나 업무의 통폐합을 이루고 있음.
4) 기본적 중앙집권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법령의 적법절차를 통해 다른 경찰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조직내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
5. 프랑스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① 프랑스경찰제도는 선진민주국가에서도 국가경찰력에 의해 훌륭하게 봉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② 프랑스의 국가경찰제도가 정치적 중립성보장,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국민의 신뢰성 확보라는 문제에 취약한 구조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경찰제도에 손색없는 민주화중립화를 보장받고 있다.
2) 문제점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이라는 전국적으로 두 가지로 조직된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소홀히 하고 있다.
→ 이러한 관점은 1983년 이래 수많은 지방경찰의 설치로 증명. 전국적으로 약 1천여 지역에 인구 2만명 이하의 코뮌(commune)의 권한 아래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최근 약 2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국민생활의 지방적 편익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기능을 갖는 이러한 자치경찰을 인정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분업과 협력으로 치안유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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