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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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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권의 개념
1. 협의의 공권
2. 광의의 공권
3. 최광의의 공권

Ⅱ. 공권의 종류
1. 국가적 공권
1) 국가적 공권의 의의
2) 국가적 공권의 종류
2.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Ⅲ. 공권의 한계
1. 국가적 공권의 한계
2. 개인적 공권의 한계

Ⅳ. 공권력의 사용

Ⅴ. 공권력의 사용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행정부의 판단에 의거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파업의 파괴, 나아가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무법천지다.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친자본적이고 보수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필요하고 대국민적으로 노조와 노동운동을 고립화시키는 일이 필요한 탓이다. 파업남발, 과격투쟁, 불법파업, 전투적 노동운동이 그런 범주가 된다.
대통령이 \"노사 상호간 영역의 심각한 침범이 없고 그래서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노동진영의 투쟁을 주저앉히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제 그만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다.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노조설립에서부터)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그것이 마치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 이 시기 노동진영의 파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사실 자본의 파업은 도를 넘어서고 노동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버릴 기세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자본권력 앞에서 노동운동의 대응은 너무나 뒤떨어져있다. 표현 그대로 불법파업에 공권력 즉각 투입이라니까 불법행위를 자제하면 평화가 오려니 하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감이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강성노조에 대한 무력화고 체제내화 전략이다. 파업의l여부가 아니라 숨죽인 노조의 존재를 희망한다. 대화와 타협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 건의와 수용만이 있을 뿐이다. 구걸로 비치지 않게 모양새는 만들어 주겠지만 그것도 어설픈 파업이라면 턱도 없는 일이다. 아직도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하겠다\'는 자본권력의 의도가 혼란스럽다면 2차대전 후 세계자본주의가 사회주의권과 노동진영과 타협해 온 코프라티즘이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해 붕괴된지 오래되었음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신자유주의는 폭주하는 기관차다. 노동운동은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변인격인 노무현 정권에게 어설픈 대화를 신청하는 것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다. 그 (정권) 자신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한국군이 자동투입 되듯이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세계자본주의 공권력의 자격으로 한국 경찰이 투입되는 바와 같다. 그것이 바로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면이다. 불법파업과 공권력투입은 노동법적 논쟁,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의 성격논쟁을 넘어 전지구적 자본운동의 영향력이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양태를 띌 것이다. 폭력적 지배와 수탈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국내 노동자와 민중, 전세계 노동계급과 진보운동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노동운동은 자본운동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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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핵심헌법재판소판례연구, 성민사, 2000
석종현, 일반행정법(上), 삼영사, 1993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정종섭, 헌법소송법(제3판), 박영사, 2005
홍성방, 헌법학(개정판), 현암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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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   공권력,   보호이익,   국가적공권,   개인적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