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 노동쟁의 ‧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한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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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체행동의 개념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3. 준법투쟁과의 비교

4. 쟁의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기업경영방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수익금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임금도 종전대로 가불적 형식으로 지급하여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그치는 소극적 생산관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종래의 경영방침을 변경하거나 생산자재의 처분을 임의대로 행하며 임금지급도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 생산관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마. 보이콧(Boycott)
보이콧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하도록 호소, 선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1차 보이콧」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생산한 상품의 불매를 결의하거나 일반시민에게 불매 또는 거래정지를 호소하는 쟁의수단이며, 「2차 보이콧」이라 함은 사용자를 상품시장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하여 그 거래자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호소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 거래자의 상품에 대하여 보이콧을 행하는 쟁의수단이다. 2차 보이콧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관계이므로 당사자 관계에 흠결이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바. 피켓팅(Picketing)
피켓팅이란 원래 파업태업 및 보이콧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쟁의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피켓팅 요원을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 내지 일반시민에게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는 등 협력을 호소하는 쟁의수단을 말한다.
⑵ 사용자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Lock-out)」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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