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발단, 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논쟁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 제소, 마이크로소프트(MS) 독점의 문제점과 독점력 유지 방안 분석

소개글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발단, 마이크로소프트(MS)반독점소송의 논쟁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 제소, 마이크로소프트(MS) 독점의 문제점과 독점력 유지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반독점소송의 발단과 배경

Ⅲ.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반독점소송의 논쟁점

Ⅳ.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의한 제소
1. 제 1심 판결의 내용(연방독점금지국과 주정부의 MS사에 대한 제소내용)
1) 관련시장과 MS의 O/S 독점 및 진입장벽
2) MS의 반경쟁적 행위
2. 연방지방법원의 결정
3. 항소심 판결

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독점의 문제점 및 독점력 유지 방안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2.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켰다. 항소법원은 특히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끼워팔기 약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는 당연 원칙에 의한 분석보다 합리성의 원칙에 의한 분석이 타당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IE와 Windows의 끼워팔기 행위에 의한 반경쟁적 효과와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작동,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비교 형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S는 연방지방법원의 잭슨판사가 판결 전 매스컴과 가진 인터뷰 등을 이유로 잭슨 판사의 모든 결정을 무효화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그의 판결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잭슨판사의 소급적 자격박탈은 분할명령을 발한 날까지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후의 환송된 판결에서는 잭슨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다.
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 독점의 문제점 및 독점력 유지 방안
1. 운영체제 독점의 문제점
소프트웨어 산업은 네트워크외부효과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이다. 네트워크외부효과란 80년대 브라이언 아더라는 사람에 이해 제안된 이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 경제학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고전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치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적을수록 증가한다.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 희소성 때문이다. 주위사람들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비싼 돈을 지불하며 다이아몬드를 사려하겠는가?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영체제로 윈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후 컴퓨터를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윈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워드프로세서인 글의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로 글을 사용하다가 MS-WORD로 바꾸게 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이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문서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MS-WORD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의 사용에서 MS-WORD의 선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의 효용가치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가 주는 외부효과\"(더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가 존재하는 경우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단순히 제품의 우월이나 효용(efficiency)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응용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독점화 현상은 그 어떠한 것보다 심화되어 나타난다. 운영체제는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는 이를 기반으로 동작되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운영체제인 윈도를 기반으로 워드프로세서인 MS-WORD, 사무용 소프트웨어 OFFFICE, 인터넷 웹브라우져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미디어 소프트웨어인 윈도 미디어까지 거의 대부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운영체제의 장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운영체제를 장악하면 대부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장악하기가 훨씬 쉬어지는 것이다.
2.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MS는 표준을 장악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표준에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적 표준이 국가나 기업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표준이라면 후자는 시장 경쟁을 거쳐 정착되는 기술적 표준이다. MS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권을 이용해 사실상 표준을 장악하고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독점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바와의 기준 표준 논쟁인데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모두 동작하도록 설계하고 싶다면 운영체제에 맞게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어야했다. 그러나 객체 지향언어인 자바는 한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간에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진 것이다. 이는 MS와 빌게이츠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한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어디에서도 동작한다면 윈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윈도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들이 그누/리눅스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동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윈도를 선택해야 하는 필연성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MS는 자바 버전에 윈도에서만 작동하는 기능들을 추가하여 그들의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최근 출시된 윈도 XP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표·준 프로토콜에 확장된 기능을 추가하고 새 프로토콜을 만든다. 이는 MS의 내부 비밀문서인 할로윈문서에서 밝힌 MS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응한 시장의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이다. 시장의 폐쇄적인 독점유지 전략은 MS사가 취해온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이다. 운영체제를 장악한 MS의 전략을 기반으로 엄청난 시장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독점력을 기반으로 향후 닷넷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MS의 시장 독점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의 시장 우월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2001), MS,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최근 동향
김병준(1998), MS의 독점금지법위반항에 대한 법적 분쟁
서덕록, 컴퓨터제국의 군주, M$는 몰락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점방지법 위반 소송, 다른 과학 7호
임준우(2001), MS의 끼워팔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철민(2001),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법규(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Wendy Goldman Rohm, 마이크로소프트 파일

키워드

MS,   반독점소송,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법,   빌게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