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한국증권거래소의 역사
II. 현황
1.추진필요성
2.현행증권거래소의 운영체제
3.현행운영체제의 문제점
III. 개편방향 및 검토과제
1.기본 방향
2.개편에 따른 거래소의 업무변화
3.향후 검토 과제
[참고1] 거래소간 연계를 위한 대안
1.대안별 공통점과 차이점
2.단일거래소 체제
3.지주회사 체제
4.개별거래소 체제
[참고2] 주요국의 증권시장 운영체제 개편 동향
II. 현황
1.추진필요성
2.현행증권거래소의 운영체제
3.현행운영체제의 문제점
III. 개편방향 및 검토과제
1.기본 방향
2.개편에 따른 거래소의 업무변화
3.향후 검토 과제
[참고1] 거래소간 연계를 위한 대안
1.대안별 공통점과 차이점
2.단일거래소 체제
3.지주회사 체제
4.개별거래소 체제
[참고2] 주요국의 증권시장 운영체제 개편 동향
본문내용
진되었으며, 경제의 활황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II-1 추진 필요성
대내적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운영체제 정립
※ 국가별 증권거래비용 비교(’99) : 한국(75bp), 미국(25bp), 홍콩(44bp)
대외적으로 거래소간 연계 강화 및 체제개편 활성화
※ 전세계 52개 거래소중 29개가 주식회사로 전환, 15개는 전환을 적극 검토중(’00말)
⇒ Global Trend에 부응한 시장체제 정비
동북아 금융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홍콩싱가폴상해 등과 경쟁가능한 증권시장으로 개편
※ 홍콩싱가폴 : 시장체제 개편 기완료
▶ 현행체제를 유지할 경우
-> 고비용, 저편익 시장구조 => 투자자가 외면
-> 시장의 경쟁력 저하 => 시장간 경쟁에서 탈락
▶ 효율적인 체제로 개선할 경우
-> 저비용, 고편익 시장구조 => 증시참여가 활발
-> 시장 경쟁력이 제고 => 동북아 선도시장으로 도약
II-2. 현행증권거래소의 운영체제
< 참조 >
II-3. 현행증권거래소의 문제점
▶ 거래소의 소유구조
-> 회원제 구조
1) 이용자의 편익보다는 회원사 중심의 운영
2) 거래소간의 연계 자금조달 등 변화대응능력 취약
▶ 현물, 선물 연계
-> 시장운영체제 분리 예정
1) 현,선물을 연계한 감시기능 미흡 전망
2) 상품개발 등에서 거래소간 분쟁발생 소지
▶ 청산 결제 전산기능
-> 거래소별 분리
1) 증권사등의 결제자금부담이 가중
2) IT 중복투자등에 따른 비효율 초래
▶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 효율적인 의사결정체제가 미흡
III-1. 기본 검토 방향
▶ 다음 방향에 입각하여 시장운영체제 개편방안을 검토
1) 거래소 운영에 시장원리를 도입
2) 시장별로 유사 중복 되거나 분산된 기능을 통합
3) 3개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연계를 강화
=>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거래비용은 절감되는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증권시장.
III-2.개편에 따른 거래소의 업무변화
▶ 위 사항을 토대로 한 개편방안 및 이에 따른 거래소의 소관업무 변화
개편 후의 변화
1) 상품개발,상장 => 거래소 내에서 진행
2) 통합 전산 회사로 이관.
3) 매매 체결 거래소 내에서 처리
4) 통합 청산,결제 회사로 이관.
5) 시장감시 및 회원 감리 통합시장규제기구로 이관.
6) 경영기획 및 관리 거래소 내에 존속.
III-3. 향후 검토 과제
▶ 거래소 내 존속하는 업무
(상품개발,상장, 매매체결, 공시, 경영 기획 관리) 의 배분 문제.
▶ 3가지 대안 제시
1) 단일거래소 체제
-> 단일 거래소가 통합된 경영기획(발전전략 수립,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등) 및 경영관리(인사예산조직 등) 기능을 수행하고, 각 시장운영(매매체결공시 등)은 거래소내 사업본부가 담당
2) 지주회사 체제
-> 지주회사가 통합된 경영기획 기능을 수행하고, 각 자회사는 제한된 경영관리기능(지주회사의 통제) 및 시장운영기능을 수행
3) 개별거래소 체제(기능만 통합)
-> 각 거래소별로 독자적인 경영기획관리 및 시장운영 수행
II-1 추진 필요성
대내적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운영체제 정립
※ 국가별 증권거래비용 비교(’99) : 한국(75bp), 미국(25bp), 홍콩(44bp)
대외적으로 거래소간 연계 강화 및 체제개편 활성화
※ 전세계 52개 거래소중 29개가 주식회사로 전환, 15개는 전환을 적극 검토중(’00말)
⇒ Global Trend에 부응한 시장체제 정비
동북아 금융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홍콩싱가폴상해 등과 경쟁가능한 증권시장으로 개편
※ 홍콩싱가폴 : 시장체제 개편 기완료
▶ 현행체제를 유지할 경우
-> 고비용, 저편익 시장구조 => 투자자가 외면
-> 시장의 경쟁력 저하 => 시장간 경쟁에서 탈락
▶ 효율적인 체제로 개선할 경우
-> 저비용, 고편익 시장구조 => 증시참여가 활발
-> 시장 경쟁력이 제고 => 동북아 선도시장으로 도약
II-2. 현행증권거래소의 운영체제
< 참조 >
II-3. 현행증권거래소의 문제점
▶ 거래소의 소유구조
-> 회원제 구조
1) 이용자의 편익보다는 회원사 중심의 운영
2) 거래소간의 연계 자금조달 등 변화대응능력 취약
▶ 현물, 선물 연계
-> 시장운영체제 분리 예정
1) 현,선물을 연계한 감시기능 미흡 전망
2) 상품개발 등에서 거래소간 분쟁발생 소지
▶ 청산 결제 전산기능
-> 거래소별 분리
1) 증권사등의 결제자금부담이 가중
2) IT 중복투자등에 따른 비효율 초래
▶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 효율적인 의사결정체제가 미흡
III-1. 기본 검토 방향
▶ 다음 방향에 입각하여 시장운영체제 개편방안을 검토
1) 거래소 운영에 시장원리를 도입
2) 시장별로 유사 중복 되거나 분산된 기능을 통합
3) 3개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연계를 강화
=>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거래비용은 절감되는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증권시장.
III-2.개편에 따른 거래소의 업무변화
▶ 위 사항을 토대로 한 개편방안 및 이에 따른 거래소의 소관업무 변화
개편 후의 변화
1) 상품개발,상장 => 거래소 내에서 진행
2) 통합 전산 회사로 이관.
3) 매매 체결 거래소 내에서 처리
4) 통합 청산,결제 회사로 이관.
5) 시장감시 및 회원 감리 통합시장규제기구로 이관.
6) 경영기획 및 관리 거래소 내에 존속.
III-3. 향후 검토 과제
▶ 거래소 내 존속하는 업무
(상품개발,상장, 매매체결, 공시, 경영 기획 관리) 의 배분 문제.
▶ 3가지 대안 제시
1) 단일거래소 체제
-> 단일 거래소가 통합된 경영기획(발전전략 수립,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등) 및 경영관리(인사예산조직 등) 기능을 수행하고, 각 시장운영(매매체결공시 등)은 거래소내 사업본부가 담당
2) 지주회사 체제
-> 지주회사가 통합된 경영기획 기능을 수행하고, 각 자회사는 제한된 경영관리기능(지주회사의 통제) 및 시장운영기능을 수행
3) 개별거래소 체제(기능만 통합)
-> 각 거래소별로 독자적인 경영기획관리 및 시장운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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