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
1. 현황
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변동
나. 노인 부양비 및 고령화
다.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
라. 건강보험에서의 노인 의료비
마. 국가별 노인수명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가. 추진배경
나. 제도의 목적
다. 세부 시행내용
Ⅱ.도서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아 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알맞은 지역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도서지역 노인대책과 프로그램개발을 다음과 같이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행정체계의 통합화화 전문화가 필요하다. 취약지역인 도서는 특수한 환경이라고 본다. 행정상에 있어서도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복지서비스 지원간 연계나 조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기존 지자체의 행정조직과 주로 수입없이 어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수산업 협동조합과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문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복지예산의 확충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많은 부분 개선되고는 있으나 도서지역의 노인복지예산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지역노인들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셋째, 복지시설확충과 서비스내용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면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단 도서지역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야 하고 보건 의료복지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건강진단제로를 포함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건관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료 건강진단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서비스가 연계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설확충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넷째,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노인들의 문제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도서지역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교육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노인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대부분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존 공공시설을 이용한 최소한의 교육과 문화 활동으로 내면의 정신적인 건강과 즐거움을 얻는다면 자신의 권익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노인소득을 보장하여야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혁하고, 경로연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경로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의한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기초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도서지역 특히 노령어가 조지은퇴에 대한 직적지불제로 노령어가가 어업을 포기할 경우 소득감소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어촌 관광 가이드, 문화 역사 해설가, 갯벌 탐사 가이드 등의 인력을 관계기관에서 교육 후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도서지역 노인복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사전 예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인춘식, 이인수 외. 댐지역 농촌노인들의 복지욕구 조사 및 재개복지 타당성 연구. 한남대학교 연구 보고서. 2005
[2] 이윤선. 노인복지에 대한 교회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3] 유순근. 전게서. 2006
[4] 이해영. 노인복지론. 2006

키워드

노인복지,   고령화,   기초노령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