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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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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무기의 개념

Ⅱ. 무기 이전․거래의 특징
1. 무기 이전․거래 총액의 지속적 증가
2. 개발도상국으로의 집중적 무기 이전
3. 동아시아 무기시장의 확대
4. 첨단․대형 무기중심의 이전․거래 증대

Ⅲ. 한국의 무기 수입 현황

Ⅳ. 미국산 무기 도입 실태
1. 일방적 수입구조에 의존한 ꡐ퍼주기식ꡑ 교역
2.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
3. 상업적 요구에 의한 한국군 무기소요 창출
4. 무기 의존을 매개로 한 군사종속

Ⅴ. 유럽의 무기 이전

Ⅵ. 무기 구입처 다변화의 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들이 남한과 순수 상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한반도의 냉전 상황에는 눈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은 남한에 무기 판매를 하고 한반도에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군사 기술 이전에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Ⅵ. 무기 구입처 다변화의 추구
남한이 각각의 국가전략상의 관심사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남한을 무기 흐름의 원천인 미국에 묶이게끔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계가 흐려지는 것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서 유럽과 무기 거래할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남한내의 두 가지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매향리투쟁과 같은, 최근 남한 시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의 증대이고, 둘째는, 국방문제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제한 조치에 대한 국방부 자체의 초조감이다. 한 예로, 남한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장거리 보복 미사일 개발능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미국은 남한정부의 바램을 억제하고, 대신 양국이 남한의 미사일 개발을 공동으로 통제하자는 비공식 협의를 하였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남한정부는 300km로 제한된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한 방법은 무기거래를 활용하는 것이다. 올 9월 미국은 남한에 대한 일부 무기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남한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해 만든 K440 크레모아 대인지뢰를 싱가포르에 판매한 사실에 대해 미국 군수업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경우에 기술통제 그 자체가 주요 이유로 작용하였지만, 이것은 또한 미국측이 미사일 주요 부분에 대한 수출중단을 향후 미사일회담을 겨냥하여 하나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사일과 어뢰정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남한의 국방태세는 곤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전직 미국 관리는 그 문제는 미국정부가 남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국이 어떻게 남한을 통제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협상에서 합의가 있기까지는 남한에게 기술 승인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남한이 미국제 무기와 군사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무기 운용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면, 남한은 무기와 기술을 얻기 위해 다른 대상으로서 유럽을 찾아 나설 것은 분명하다.
남한의 무기도입 다변화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우선, 남한이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기술 획득이 어려웠던데 주원인이 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무기도입 다변화 전략은 당시 남한의 전체 해외 무기 도입 비중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의 90%선에서 46%로 급격히 줄어든 시기와 일치한다. 반면에, 무기 기술 및 투자를 다변화하려는 남한의 의도는, 유럽-한국의 무기거래 흐름을 창출하는 비록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강력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려는 유럽의 의도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특별히 유럽의 무기거래업자들은 아시아 무기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보다 무기기술 이전에 더 의지가 있었다. 한 분석가는 이같은 점에서 볼 때, 한국이 무기 다변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이 무기기술을 이전하려는 의지가 한국의 무기 방위물자 획득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90%에서 75%로 크게 줄어든 주요 요소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남한의 대규모 방위프로그램이 미국 회사와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지만, 대미 의존을 줄이려는 희망으로 유럽에서 무기 체계 구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독일형 209 잠수함 9대가 라이센스 생산협정으로 생산되고 있고, 유럽의 참여로 생산된 남한산 무기의 몇몇 사례는 독일의 MaK사와 함께 개발된 무장 복구선과 영국의 비커스디펜스시스템(Vickers Defence Systems)사와 함께 개발된 무장선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병륜, 군사전문인을 위한 인터넷, 명경, 1997
△ 로버트 B. 실버스, 김종갑 역, 숨겨진 과학의 역사, 해냄출판사, 1997
△ 육군사관학교, 무기체계공학, 북스힐, 2003
△ 최석철, 무기체계@현대미래전,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 편집부, 국방백서 1998, 국방부, 1998
△ G.I 브라운, 이충호 역, 발명의 역사, 세종서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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