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무역자동화]EDI(무역자동화)의 구성요소, 접속방법과 EDI(무역자동화)의 효과, EDI(무역자동화)의 추진경과 및 EDI(무역자동화)의 실태 그리고 EDI(무역자동화)의 바람직한 규제정책에 관한 분석

소개글

[EDI][무역자동화]EDI(무역자동화)의 구성요소, 접속방법과 EDI(무역자동화)의 효과, EDI(무역자동화)의 추진경과 및 EDI(무역자동화)의 실태 그리고 EDI(무역자동화)의 바람직한 규제정책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EDI(무역자동화)의 구성요소와 접속방법

Ⅲ. EDI(무역자동화)의 효과

Ⅳ. EDI(무역자동화)의 추진경과

Ⅴ. EDI(무역자동화)의 실태

Ⅵ. EDI(무역자동화)의 바람직한 규제정책
1. 공정경쟁을 위한 EDI 서비스 시장구조
2. 지정 또는 전담사업자제도 폐지
3. 공정한 EDI 표준제정과 운용
4. 공정한 상호접속기준 마련
5. 바람직한 요금규제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측면에서도 부분적인 EDI 서비스제공으로 EDI 이용에 의한 비용절감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접속을 위한 접속료는 어느 한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양 사업자가 서로간에 경쟁관계 또는 어느 한 사업자가 독점이나 지배적인 위치에서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간의 편익의 편차, 접속료에 대한 합의도출곤란 등으로 서로간의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접속료산정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동시에 형평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생산비용과 가격결정원칙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효율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EDI 서비스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할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요금 이외에 공정경쟁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제공, 이용자 업무전반에 대한 서비스개발 등으로 이용자의 EDI 활용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새로이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독점적 사업자에 의한 요금설정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독점적 사업자의 요금이 원가와는 상이한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적 요금에 대한 사전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요금규제정책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현재 EDI 서비스요금에 대하여 정부는 보수율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의 형태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율규제에 의한 요금산정방식에 내재하는 여러 가지 제한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동안 지배적사업자의 요금변동에 대한 상·하한을 규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요금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격상·하한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결국 공익성만을 내세운 요금체계를 강조시에는 EDI 서비스사업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채산성을 근거로 한 요금을 책정하되 공정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가장 근접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요금규제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독점적인 EDI 서비스시장구조 형성은 EDI 도입초기에 민간사업자들이 수익부재를 이유로 EDI 서비스제공을 기피했었다는 사실, 지정사업자들의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현재의 EDI 서비스 수요부족으로 경쟁적인 EDI 서비스시장구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논리적인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 사업자들간의 공동분담 등으로 초기투자보수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EDI 서비스사업의 적자상황도 경쟁구조에 의한 새로운 수요창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해외사례 및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미 EDI의 도입시기를 경과하여 이제는 EDI의 확산시기에 있음을 고려하면 독점적 시장은 더 이상 국내실정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밖에 EDI 서비스시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개개인이 비용절감이나 경영개혁을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요금이 원가에 접근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비자가 독점적 사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되고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등 수 많은 정책목표들이 커다란 비용 없이도 쉽게 달성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EDI 서비스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구조조정을 조기에 완성하여야 하며, 그 시기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현재의 독점적 시장구조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정책을 실행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홍렬 / EDI와 정보통신망, 그리고 전자상거래, 통신개발연구원, 1996
김재욱·박명섭 / 물류 정보시스템의 EDI 도입과 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25권 4호, 1996
박남규 /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류 EDI 시스템의 개념적 설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1995
염용섭 외 / 물류시스템과 EDI, 정보통신연구, 한국통신, 1997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EDI 동향분석 보고서, 1998
한국전산원 / 국내 EDI 활성화 방안, 1997
EDI도입 성과 결정요인 및 문제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1999

키워드

EDI,   무역자동화,   무역,   EDI사업,   종합무역자동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