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E형>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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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
1) 환경의 어원
2) 환경의 정의
2. 환경의 구성요소와 그 제도적 분류
1)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2) 제도적 분류
3. 환경정책
1) 환경정책의 정의
2) 환경정책의 유래에 관한 논의
(1) 사회통제로서의 환경정책
(2) 시민사회의 성장과 환경정책
3) 환경정책의 목표
4) 환경정책의 수단
5) 환경정책의 원칙
(1) 오염자 부담의 원칙
(2) 피해자 혹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책론
1) 환경문제 분석의 틀
2) 거시적 환경정책론
3) 미시적 환경정책론
5. 환경정책의 접근방법
1) 종합적 합리주의와 분권적 점진주의
2) 경제성장우선주의, 환경보전우선주의 및 조화론적 환경주의
3) 시장지향적 환경정책과 환경통제주의
4) 사전적 접근방법과 사후적 접근방법
5) 기술정책적, 구조정책적 및 체제 초월적 접근방법
6. 환경정책론의 대상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오염이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사전적 접근방법은 사후적 접근방법의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된 접근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태적 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와 생태적 구조변환(ecological structural change)이다. 전자는 생산공정이나 제품을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을 변화화여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사후적 접근방법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배출된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이 사후적 접근방법이다.
5) 기술정책적, 구조정책적 및 체제 초월적 접근방법
정책실무적 방법을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이다. 기술정책적 접근방법은 제품의 생산 측면에서 공정이나 물자, 에너지 사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완전히 재활용하는 형태와 생산 공정과 사용 물자, 에너지 등을 변화시키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조정책적 접근방법은 생산과 소비부문 중 환경친화적 부분을 촉진하고 환경파괴적인 부분을 축소하는 산업구조조정과 같은 것을 말하며, 체제초월적 접근방법은 현제의 경제, 사회체제를 넘어 전혀 새로운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6. 환경정책론의 대상
환경문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인간의 욕구가 무한대로 커지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생산과 소비과 급격이 증가하고 자연파괴가 심화된 결과 발생한 것이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론은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인 인구문제, 도시화 문제, 산업화 문제, 생산과 소비문제, 자연파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문제, 도시화 문제, 산업화 문제는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환경정책론만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정책론의 주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시적 환경정책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연자원의 사용 억제, 생산과 소비의 억제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촉진 및 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의 개발이 환경정책론의 대상이 된다. 환경정책론은 생산과 소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환경정책이란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수단과 방법의 총체이기 때문에 환경정책론에서는 환경정책목표와 환경정책수단을 다루어야 한다. 특정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론은 환경보전 원리를 논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보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의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의 원리는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연결해 주고, 환경보전 수단의 선정 및 효과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론은 미시적 환경정책론의 입장에서 물, 공기, 토양 등 환경매체별 환경오염문제와 폐기물이나 유독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Ⅲ. 결 론
환경정책에 관한 논의는 그 역사가 짧다는 것과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 때문에 환경정책의 법적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과학기술적인 측면에 치중되기도 한다. 이는 환경정책의 대상이 되는 환경문제가 인문사회적인 특성과 과학기술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환경정책론에만 적용되는 독립된 원리의 정립과 대상 분야의 한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칫 환경정책론이 환경법학이나 환경행정학, 또는 환경경제학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여기서는 환경정책의 독자적인 적용원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기술개발과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주장이 많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첫째, 기술이나 과학지식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 아니고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기존 질서 아래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세력에 의하여 지식의 형식과 내용이 결정된다.
둘째, 정책은 여러 정책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 국회 정부부처 이익단체 등은 서로 경쟁하거나 정책 연결망 속에서 합종연횡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경우 정부가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로인한 부담은 오염을 일으키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규제로 인해 환경이 개선되어 발생하는 혜택은 많은 혹은 모든 이에게 분산된다. 혜택을 얻게 되는 집단은 잘 뭉치기 어려운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가령 기업)는 숫자가 적어 쉽게 뭉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규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환경단체와 같은 공익적 시민단체가 언론매체나 일반국민을 동원하여 다수의 힘을 모아내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환경정책을 구상하거나 시행 중인 환경정책을 분석할 때,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환경정책 분석 틀의 적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염세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하는 문제 등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정책 내지 환경정책을 다루는 행정부 공무원은 물론, 국회나 지방의회 등 입법활동을 하는 자, 더 넓게는 기업인들도 ‘현재 시행 중인 환경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할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 발전시킬 점이 있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등의 물음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을 기본적인 이론적 틀에 대한 이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양식 및 체제 자체의 전환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대연(2002), 「환경사회학」, 아카넷
한국환경사회학회(2007),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정선양(1999), 「환경정책론」, 박영사
송홍규, 오계현, 최성찬(1999), 「환경생태학」
한국정책학회환경자연정책분과학회(1996), 「환경자원정책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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