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의 실태와 과제 - 대북원조의 ODA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목차

I. 서 론

II. 한국의 ODA
1. 문제제기
2. ODA의 현황
3. 한국의 ODA 정책
(1) 한국정부의 ODA 체계
(2) 한국정부의 ODA 정책
4. 국제사회의 원조

III. 對 北원조와 ODA

IV. 결 론

본문내용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대북 지원을 할 수 있게된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대선으로 인하여 한국은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집권한 보수 정권은 감시와 대가없는 지원은 거부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지속되어왔던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무현 정부말 이루었던 화해무드가 급냉 할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대북지원을 효과적인 ODA로 전환 한다면, 대북지원을 지금 처럼 정치적으로 급격히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한국이 누차 제기 해왔던 문제인 ‘투명한 원조’를 위한 감시역할도 국제기구와 협조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지원에 대중, 러시아의 극동 지방의 지원을 더해 대북지원이라는 양자간 지원을 다자간 ODA로 확대시키는 기회도 될 수 있을것이다. 과거 서독이 효과적으로 통일을 이룬데는 지속적이고 투명하고 확고한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 했으며, 남북한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 지원이 ODA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존재 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다. 아직도 전쟁 세대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단순히 ODA를 진행할 극빈국으로 인식 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 아직도 정치적으로 대북 관계를 이용하는 정치권의 후진성도 걸림돌이 될것이다.
IV. 결 론
앞서 알아 본것처럼 한국정부는 경제규모에 맞는 ODA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지역과 원조 범위의 확대 뿐만아니라, 체제와 수준에서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2005년의 외부요인에 의한 단기적인 ODA성장 후 2006년, 다시 원점으로 ODA 수준이 낮아지자, 한국정부는 ODA확장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전망은 밝아 보인다. 한국정부의 ODA는 그 동안 보여줬던 다분히 후진적인 ODA인 양자간 ODA에 중점을 둔 방식에서 벗어나 다자간 ODA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산업연수생으로 대표되던 인적, 기술 교육이 주가 되었던 ODA에서 보다 실질적인 ODA로 발전해야갈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다 치밀하고 명확한 ODA로드맵이 필요하다. 2005년에 증가된 ODA의 수치는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동맹국은 미국의 반강압적인 요청에 의해 실시된 것이며, 이 외의 국가 진행 ODA도 기타 선진공여국들과는 매우 다른 추세를 보이고있다. 선진공여국들은 과거에는 시장점유와 자원확보를위해 ODA를 십분 활용했고, 그 대표적인 수해국이 일본과 미국임은 모두가 주지 하는 사실이다. 현 상황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공격적 ODA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과거 ODA를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자국 이익에 연관된 시장확보와 자원확보등에 치우쳐 있다는 비난에 대한 방편으로 문화협력을 추구 하였다. 이미 스위스의 등산열차 건설과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의 보수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곳에서 일본의 문화협력은 진행되었고, 이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때도 연속적으로 실행되었다.
사 업 명
국 가
내 용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
보존보수사업,보존사무소에대한 기술지원
교하고성
중국
절벽의 침식, 붕괴 방지
대명궁 함원전
기단 수복, 홍보자료 작성
후에 유적
베트남
후에 도성 오문의 보존, 수복
와트 푸 유적
라오스
마스터플랜 작성
파간 유적
미얀마
수복을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
카트만두 계곡
네팔
붕괴원인 조사, 보존 계획 확정
카라코롬 유적
몽골
지도작성, 유적조사
모헨조다로 유적
파키스탄
연구소 개선, 홍보활동, 데이터 수집
간다라 불교 유적
보존수복, 분포조사
파하르푸르 유적
방글라데시
파괴원인조사, 수복
바게르하트 도시
파괴원인 조사, 인재양성
산치,사트다라 불교 유적
인도
항공사진을 통한 지도 작성, 수복
마르와타 유적
스리랑카
측량도작성, 수복
<표-4 일본이 진행중인 동아시아지역의 문화 원조 일본대사관 자료인용. 2007
`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일본은 과거의 단순한 ‘경제’대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의 ODA비율이 아직도 GNI대비 미비한 수준이지만 한국의 ODA가 일본의 3.8% 인것을 감안하고, 그 성장률이 한국의 배가 넘는 다는 점에서 귀감이 될 만하다.
한국의 ODA정책을 살펴보면 과거 미국과 일본의 ODA 정책을 답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ODA는 외적으로는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정체될 것이다. 한국의 중장기적 계획수립은 매우 긍정적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보다 다각화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ODA 정책의 수립으로,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공여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하영수, “일본 ODA의 문화협력에 관한연구”,『대한정치학회보』, 12집3호, (2005)
조현승,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 지구촌의 책임있는 이웃이 되기 위하여”, 『평화연구』, 13권 2호 , (2005)
라미경, “동아시아 인간안보와 ODA",『안보논단』, 해병대전략연구소 2007년 6월호, (2007)
도영아·김대환, 『對 개도국 공적개발원조』, 2006.
김성태·진상기, 『우리나라 ODA정책 방향 모색』, 2006
한국국제협력단, 『2006년도 국제협력단 영문연보 』,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성문출판사, 1999
한국국제협력단, https://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외교통상부(ODA Korea), http://www.odakorea.go.kr/
CIA Worldfact, http://www.cia. gov
http://www.oecd.org/searchResult/0,3400,en_2649_201185_1_1_1_1_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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