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의의

II.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과 소송제도와의 관계
1.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의 장단점
2. ADR과 소송과의 관계
3. 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의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1. 조정(Conciliation)
2. 중재(Arbitration)
3. 화해(Compromise Settlement)

IV.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방안
1.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의한 ADR의 전문화 다양화
2. ADR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른바 전문가집단과 의뢰인(소비자)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ADR이 활성화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절대적인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을 관계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여줄 위원도 공평하게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원활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ADR의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조정안이나 중재안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때에는 배상이행확보방안으로 보증 제도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제3자적 기관의 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 업무에 관한 분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중립적인 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사법정책에 반영하여 소송외적 분재해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소송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까운 이웃에서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갈등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나아가 분쟁이 예방되는데도 기여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차 *

키워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   ADR,   조정,   중재,   화해,   기본적분쟁해결방법,   효율적인분쟁해결방법,   저렴하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