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

소개글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세율
2.현행 관세율의 종류
1)국정관세율
2)협정세율
3.관세율의 적용순위
4.잠정세율의 적용정지
5.관세율 표와 품목분류
1)SITC(표준국제무역분류)
2)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3)HS(조화제도)
6.품목분류의 사전회시
1)개요
2)품목분류의 사전회시신청
3)품목분류의 적용기준
7.간이세율
1)개요
2)간이세율의 성격
3)간이세율의 적용대상
4)간이세율 적용물품의 과세가격
8.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9.용도세율
1)개요
2)용도세율의 적용

본문내용

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기로 정책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이를 기초로 그동안 관세율체계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균등관세율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료에 대해서는 중간재나 완제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가공도가 낮은 일부 중간재에 대해서도 다른 중간재와 완제품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균등관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가공단계에서는 산업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보기 드물게 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균등관세정책 지지의 논거
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산업에 대한 관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여 차등관세정책에 따른 자원배분의 인위적인 왜곡과 산업의 불균형적 발전을 억제하고 산업정책기조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특히 UR이후 WTO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국민경제 내에 이미 여러 왜곡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산업별 부문별로 관세율을 균등하게 유지한다고 해서 경제효율의 향상과 후생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서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와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에 들어와 지난 1980년대에 수립된 관세율정책의 기본원칙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관점에서 선택된 취약산업의 보호나 다자간 협상의 결과로 일부 조정된 관세율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며 보완될 점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렵다.
2)차등관세정책 지지의 논거
차등관세율 지지 주장은 완제품 중간재 원자재별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관세율 구조를 개편하여 원자재는 원칙적으로 무세화하고 중간재와 완제품은 품목별로 차등구조를 도입하며 특히 새로운 산업부문의 육성과 21세기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개편과정에 부합하는 관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쟁은 모두 의미가 있는 주장이나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과 연관하여 다방면의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1980년 이후 한국은 균등관세율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여러 외부요인에 의해 관세율체계가 바뀌어 왔다. 하지만 현재의 큰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특히 정부가 어느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더 높은지 판단하기 어렵고 차별적 보호를 얻어내려는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나 원자재의 무세화 그리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관련관세율정책은 큰 기본 틀 내에서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산업에 대한 보호 효과는 명모고간세율보다는 실효보호효과를 기준으로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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