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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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문제점
1. 일반적인 편견과 잘못된 이해
2. 직업경험의 부족
3. 정신장애 증상 관리

Ⅱ.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개선방안
1. 정신장애인의 직업활동에 관한 의식개선
2.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3. 관련인력 재교육 및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4. 직업안정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본문내용

나라 현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작업치료를 위한 교과과정이나 교육이 전무하고, 작업치료사 중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원도 극소수이며, 대부분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현재 병원이나 정신보건센터, 복지관 등에서 직업재활에 관여하는 전문인력은 대부분 사회사업가와 간호사이다. 향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재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재활 전문가가 정신보건의 이해가 없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직업재활 및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재교육 과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자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는 과제라 생각된다.
4. 직업안정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복지시책 등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법 등의 직업재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개인단위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에는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종 의료급여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만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없고, 정신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인정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정확한 시행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게법규 중 정신장애인의 운전면허를 규제하는 도로교통안전법안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간질 환자는 운전면허를 불허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경과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군 입대를 면제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박탁하고 있고, 갱신을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가 완치 및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에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장애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