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를 모델로 한 송도국제도시의 발전방안

목차

Part Ⅰ. 서론

Part Ⅱ. 두바이는 어떻게 성공하였나?
1. 두바이의 개관, 도시경제 발전단계
2. 두바이의 성공요인
1)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
2) 관광산업 발달
3) 투자가치
4) 각종제도

Part Ⅲ. 송도를 한국의 두바이로...!!
1. 송도국제도시의 선정이유
1) 지리적 이점
2) 운송적 이점
2. 현재상황
1) 투자유치현황
2) 주요 프로젝트 현황
3. 제도적 장치와 문제점
4. 개선사항

Part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너무 많아서 외국기업의 투자율이 저조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인건비, 물가, 임대료 등을 감안한 강력한 조세인센티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공장하나를 착공하는데도 자그만치 3년이 걸린다고 한다. 모델인 두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를 100% 인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등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기업이 기업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매우 떨어진다. 두바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시개발을 에마르(Emmar)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회사와 두바이 지주(Dubai Holdings)라는 투자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자금력에서도 엄청나서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두바이 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균형감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절차들이 가로막고 있다. 규제에 법안 통과에 이렇다 저렇다 할 것들이 도시개발을 가로막으면서 시간만 지체되고 원활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자본낭비, 시간낭비만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지역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 엄청 심해서 경제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견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 문제인데 송도국제도시를 발전시키면 수도권 과밀상태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지방경제는 몰락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에도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게된다. 두바이가 속해있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살펴보면 7개 토후국이 자체 경제개발을 함으로써 균형감있는 발전을 하게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 국민 GDP와 1인당 GDP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도 엄청 높아지게 되었다. 이 문제점은 당장 해결해서 국가 균형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들이다.
4. 개선방안
※ 세제방안
조세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유수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 조세감면 확대
-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중복지정 없이도 동 지역만큼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
·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제도 도입
- 국가경제 측면에서 특별히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
※ 규제완화방안
송도국제도시를 관리하는 관청을 설립하여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나 공장설립 등 모든 문제에 관해서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 관해서는 무관세, 무비자, 외국인 기업 소유 100% 인정 등 기업유치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제정이 시급함
※ 교통 및 운송방안
2014년까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구축을 통해 교통흐름의 원활함과 효율적 운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함
인천항과 주요항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증편하여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
인천국제공항의 단계적 확장으로 공항이용객수의 증가를 유도하고 항공 화물량 처리에 있어서도 세계 유수의 화물항공사와 협약을 하여서 정기적인 취항을 유도하고 물류센터를 설립하여 화물량처리를 늘림으로써 진정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과 진척이 요구됨
Part Ⅳ. 결론
송도국제도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도시" 개발이라는 목표 하에 대규모 국제도시로 계획되어 건설 중이다. 탁월한 삶의 질을 제공하게 될 송도국제업무단지에는 100 에이커(약 44,275 제곱미터) 규모의 센트럴파크를 비롯하여 국제학교, 국제병원, 생태관, 박물관 등 많은 편의 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최고수준의 영업공간과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권재욱 경기도 시공사 사장은 "두바이와 한국은 창조성과 리더십에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촘촘한 규제와 꽉 짜여진 틀 때문에 차이가 생길 뿐이다."라는 말했으며, 이 '규제와 틀'은 사람에 대한 불신, 능력에 대한 불신, 정직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권 사장의 말은 우리나라가 시장이나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두바이만큼 성장할 모든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송도국제도시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거점이자 중국과 태평양을 잇는 연계지로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인천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철도, 제2연육교에 의해 인천 및 서울 등 수도권과 직접 연결되어 광역도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운송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지금 천리 길처럼 보이는 송도의 국제도시 계획도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한 걸음 내딛으면서부터 멀게만 느껴지는 푯대도 점점 가까워지는 법이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발걸음이 때론 가파른 길이 되고 길을 잘못 든 것 같을지라도 소신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바이를 무작정 모방할 것이 아니라 본받을 점을 본받되 두바이가 발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개선할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제는 국제도시를 계획하는 다른 국가들이 송도를 모델로 품게 되기를 기대 해본다.
※ 참고문헌
■ 송도국제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 사례발표 : 한국의 지속가능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국장 김기형
■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세이크 모하메드의 두바이 프로젝트, 저자 안의정, 미래사
■ 두바이 CEO의 창조경영, 저자 서정민, 청림출판
■ 글로벌 브랜드 두바이, 저자 임은모, 미래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백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물류기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규학, 국회도서관
■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국회전자도서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키워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   관광산업 발달,   전략적인 입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