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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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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아르헨티나의 역사

Ⅲ. 아르헨티나의 시기별 정권
1. 페론정권(1946˜1955)
2. 페론 재집권(1975˜1983)
3. 알폰신정권(1983˜1987)
4. 메넴정권(1987˜현재까지)

Ⅳ. 아르헨티나의 추악한 전쟁

Ⅴ. 아르헨티나의 독재자

Ⅵ.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Ⅶ.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시대 실종사건 배상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많았던 아르헨티나 인권단체들은 벌써 환영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실종된 민간인들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오월 광장 어머니회]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우리를 대신해 외국에서 정의가 추구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독재자들을 스페인 법정에 세우려는 가르손 판사의 시도는 피노체트 사건처럼 외교분쟁과 법해석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메넴 대통령은 그동안 처벌은 끝났다며 가르손 판사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 왔다.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페르난도 데 라 루아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국내사정과 무관하게 분명해지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범죄에 대한 시공(시공)을 넘어선 단죄는 거역할 수 없는 국제규범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Ⅵ.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아르헨티나의 전 독재자 호르헤 비델라(71)가 지난 6월9일 아동약취 등의 혐의로 체포됨으로써 70년대부터 80년대 초기까지 남미를 황폐케 한 군부독재의 인권유린 행위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은 비델라 집권기간에 5명의 어린이를 납치당했다는 한 어머니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비델라를 아동약취 혐의로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90년 카를로스 메넴 현 대통령의 사면조처로 면죄부를 받았던 군부독재 세력에는 큰 충격인 동시에, 70년대 더러운 전쟁의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각종 범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한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76년 민간정부인 이사벨 페론 정권을 축출하고 집권한 비델라는 83년 라울 알폰신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등장할 때까지 아르헨티나를 암흑지대로 만들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식발표로만 이 기간중 9000여명이 실종됐고, 인권단체의 비공식 집계로는 3만명의 학생 야당정치인 등 반정부 인사들이 납치·사망·실종됐다. 다행히 군정청산을 공언한 알폰신 대통령이 과감한 개혁정치와 과거청산 작업을 추진해 비델라는 법정에서 납치 고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90년 메넴 대통령의 사면령에 의해 비델라를 비롯해 형을 선고받은 370여명의 군부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석방되고 이들 세력에 대한 단죄의지는 약화됐다. 이에 따라 5월광장 어머니회 등 추악한 범죄를 규명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투쟁은 계속돼왔다.
법원의 이번 조처에 대한 비델라의 반발은 무척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90년 이미 사면령을 받은 데다, 혐의가 있다면 민간법정이 아닌 군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처가 내년에 3선을 위해 개헌까지 고려하는 메넴 대통령의 인기작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비델라 체포는 사면령으로 과거를 덮어두려는 손쉬운 과거청산 방식이, 바로 그 해결방식의 허점으로 인해 언제든 과거의 문제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Ⅶ. 아르헨티나의 군사정권시대 실종사건 배상판결
아르헨티나 법원이 군사정권시절의 반인권행위에 대해 군부지도자에게 개인적 피해 보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1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다니엘 타르노폴스키의 부모와 형제들은 76년 마세라 전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던 해군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실종됐으며, 타르노폴스키는 이에 대해 12년전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군부독재 시절 실종자 유가족들의 모임인 `5월 광장 할머니회\'의 에스텔라 카를로토 회장은 이 정도의 배상액이 충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선례임에는 틀림없다고 환영했다. 마세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다른 몇몇 군부지도자들과 함께 영아약취와 불법입양 등의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참고문헌
강명구 / 남미의 중앙-지방관계,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김병국·서병훈·유석춘·임현진 /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아르헨티나 위기재발의 경과와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이영조 / 아르헨티나의 민선정부와 군부, 고려대학교
이계현 / 아르헨티나 노동운동과 페로니즘의 기원, 서울대학교 서양사연구회
이성형(2002) / 라틴아메리카, 역사비평사
하병진 / 아르헨티나 경제안정화 정책에 과한 연구 - 인플레이션 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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