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노인복지 정책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노인의 개념
1. 노인의 개념
2. 노인문제에 관한 일반적 시각
제2절 노인문제의 발생배경
1. 사회변화와 노인문제
2. 경제적 관점의 노인문제
3. 노인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제3절 노인복지 정책 및 유형
1. 노인복지 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제3장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제1절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퇴직금제도
3. 경로 우대제도
4. 노인고용정책
제2절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
3. 노인의 건강진단
제3절 복지 서비스정책
1. 노인정
2. 노인학교(노인교실)
3. 노인종합복지관
4.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제4장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제2절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복지 서비스

제5장 외국의 노인복지
제1절 일본의 노인복지
1. 노후소득보장
2. 노후 취업정책
3. 노인복지시설
4. 노인복지재정
제2절. 미국의 노인복지
1. 노인복지시설
2. 노인의 생활실태
3. 노인복지재정

제6장. 결론

본문내용

es), 병약노인을 돌봐주는 SCP(senior companion program)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많은 미국 노인들은 자신이 취업활동에서 영원히 물러난 은퇴자가 아니고 다만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여러 취업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노인복지재정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변혁기를 거쳐오면서 미국노인 관련정책은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국가재정은 노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에 노인복지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1970년말 이후 1980년대 초에는 노인복지분야가 전반적으로 퇴조기를 맞이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투여 역시 197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증액되던 것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출된 정부예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5년의 경우 188억불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의 경우 3,544억불에 이르렀고, 1995년의 경우 5,200억불이 지출되었다. 이를 연도별 평균수치로 따져보면 거의 6배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된다. 1인당 노인에 대한 지출은 1965-1990년 시기에 매년 4.4%가 증가되어 왔는데, 1985-1990년의 시기에는 1.8%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1명당 소요된 복지비를 살펴보면, 1990년 환산달러를 상정했을 때, 1965년은 3,860불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1년은 6,540불, 그리고 1975년 8,500불로 증가하였다. 1980년에는 8,650불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1975년과 비교시 이의 차이가 미비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복지행정상 제한된 재정투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 1명당 소요된 복지비는 1980년대 중반기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잇는데, 1985년 10,370불, 1990년 11,350불, 그리고 1995년에 12,940불이었다. 전체 정부지출 대 노인복지비의 비율을 보면 1965년 15.9%에서 1971년 20.9%, 1975년 24.4%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 23.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85년 다시 25.9%로, 그리고 1995년에는 33.9%로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전체 정부예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이다. 총국내생산대비 노인복지비 이율을 보면 1965년에 비교하여 2.5배 이상에 해당된다. SSI의 재원은 연방정부에서 90%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Medicare제도 중 입원보험의 재원은 사용자와 피용자가 일정액을 공동 각출하여 피용자의 경우는 급료에서, 자영자의 경우는 그의 소득에서 산출한다. Medicaid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여금은 50%에서 83%에 이르고 있다. 제6장. 결론 현대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이들의 노후대책이다. 과거에는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모시는 것이 자식들이 당연한 도리였고 그렇게 행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현상에 의해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의한 노인들의 기본권, 생활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빈곤한 노인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매우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소외감, 고독 등 노인들의 정신적인 침해도 크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는 더 이상 가족에서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노인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해 봤다. 노인문제 해결은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계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문제 및 생활지원문제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즉 IMF가 일어나고 나서 퇴직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더욱 많아 졌다. 노인복지를 주로 책임지고 있었던 가족복지가 기능을 상실하자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국가는 더 이상 노인문제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노인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임기응변 방법을 행해서는 안된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시키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는 연금제도는 중산층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봉양하지 않는 자식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점차적으로 저소득층노인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의 수준과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현재 전체 노인의 22%에서 35%인 92만 4천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방침을 발표했다. 짜라서 정부가 노인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을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수행한다면, 한국의 노인복지는 현재 노인복지수준 보다 좀더 나은 수준으로 향상되리라고 기대된다. 건강하지 못하고 봉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만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은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시켜서 노인이 직접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노인을 진정 공경하는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함께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근거로 가족부양에 맡겼던 노인복지는 21세기에도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공동체를 이루어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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