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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어음거래][어음의 종류][어음의 유통 과정][어음의 거래현황][어음의 문제점][어음제도의 개선 방안][어음유통]어음의 종류, 어음의 유통 과정, 어음의 거래현황과 문제점, 어음제도의 개선 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어음의 종류
1.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2. 대부어음, 할인어음, 담보어음
1) 대부어음의 의의
2) 할인어음의 의의
3) 담보어음의 의의
3. 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1) 기업어음의 의의
2) 중개어음의 의의
3) 표지어음의 의의
4. 단명어음과 복명어음
5. 수취어음과 지급어음
6. 부도어음
7. 개서어음 또는 연기어음
8. 뵈는어음 또는 과시어음

Ⅲ. 어음의 유통 과정
1. 약속어음의 발행
1) 약속어음의 발행요건
2) 약속어음의 재료, 기재 방법 등
2.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1) 어음문구
2)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Ⅳ. 어음의 거래현황과 문제점
1. 어음거래 현황
2. 어음제도의 문제점
1)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2) 연쇄부도 유발 가능성
3) 어음남발에 따른 사회적 폐해
3. 어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제도개선 방향

Ⅴ. 어음제도의 개선 방안
1. 구매자금융 제도의 도입
2.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3.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강화
4.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Monitoring 강화
5.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총액한도 대출 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음사용이 조장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한은의 자금지원 대상을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나감으로써 어음결제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현금결제토록 하는 새로운 금융·결제수단으로서 구매자금융제도를 도입한다.
□ 구매자금융제도는 납품기업이 주도적으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운용
납품기업은 납품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다.
* 환어음은 추심수단으로만 활용케 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쇄부도 등의 폐해 방지
구매기업은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구매대금을 지급
*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이 환어음 결제를 즉시이행(at sight)토록 함으로써 대금지급 지연소지를 방지
□ 구매자금융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
은행의 구매기업(30대계열 제외)에 대한 구매자금융 취급실적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 대기업은 어음업무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커 구매자금융 결제유인이 있음 (월 5천장의 어음발행 및 3명의 전담인력 운용시 연간 2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어음관련 금전사고 예방 등 계량화가 곤란한 비용절감 효과도 큼)
구매기업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구매자금융에 의한「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구매자금융제도 이용도가 높은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구매기업(30대계열 제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우선하여 보증 지원
* 중소기업이 아닌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대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을 정부입찰심사시 우대
* 정부입찰 적격심사시 구매자금융 이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가점 부여
□ 전자상거래 확산추세에 부응하여 구매자금융 취급절차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
2.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 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일부 은행 및 카드사에서 시행중
□ 구매전용카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한 결제시와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 공제
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 구매자금융제도를 통해 결제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세정상 우대
□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금결제방식을 개선
일시납 및 일부납(Revolving) 방식이외에 신용도에 따라 할부방식이 가능토록 결제방식을 다양화
3. 어음부도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 강화
□ 어음남발을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어음부도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
현재는 부도시부터 10년경과시에는 부도금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부도금액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하고, 신용불량자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미국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인지되면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조사기관에서 관련정보가 영구히 관리되고, 장기간(통상 7년이상) 모든 금융거래 불가능
□ 다만,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기업이 다수 발생하였던 특수상황을 감안, 기존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강화된 관리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
4.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Monitoring 강화
□ 기업의 어음발행 정보를 축적·집중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Monitoring 체제를 구축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에 개별기업별 어음교환정보를 누적관리할 수 있는 Database를 구축한다. 현재는 금융결제원에서 어음교환시 지급은행별 결제금액만 총량관리되고, 개별 발행기업별로는 자료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각 은행은 기업별 어음교환정보를 참고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당좌개설, 어음장 교부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한다.
□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어음발행상황을 중점관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적(예: 요주의 1개월, 고정이하 1주)으로 어음발행상황을 거래은행에 통보
거래은행은 해당기업의 어음발행 상황을 분석, 이상징후 발견시 어음장 교부 축소·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원천적으로 신용이 취약하거나 부실한 기업의 어음남발을 방지하여 연쇄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당좌개설심사를 강화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당좌개설 심사를 위한 공동 guide line 마련·시행
5.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
□ 새로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조기정착시켜 하도급거래의 현금결제를 확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의 현금지급을 의무화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교부를 금지
공정위 및 중기청의 직권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정부입찰심사에 활용하여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대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시에도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대
하도급대금의 현금(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포함) 결제비중이 일정비율(예 : 6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제재를 완화
참고문헌
1. 김준경(1998),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 김진기(1992), 약속어음과 국제환어음, 동아대학교
3. 손찬주(1999), 어음수표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4. 어음제도의 이용실태와 개혁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1998)
5. 정동윤(1993), 어음수표법, 법문사
6. 정희절정연성(1996), 상법원론, 박영사
7. 장형룡(1988), 어음수표법, 육법상

키워드

어음,   어음의 종류,   어음의 유통,   어음거래,   어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