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본문내용

난다. 목축지방과 같은 적은 수의 인원이 필요한 직업이 주를 이루면 그만큼 인구의 수는 적어진다. 법은 그 산업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인구의 수와도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적은 인구임에도 필요이상의 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남용이다. 또한 많은 인구에 의해 사회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의 불비로 인하여서는 입법의 해태가 될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그 정체와 관련하여 그리고 자연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 수에 따른 제반문제를 검토하였다.
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절제의 정신이 입법자의 정신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선은 도덕적인 선과 매일반으로 항상 두 극단의 틈에 있다고 하겠다. 입법자가 잘 모르는 까닭으로 그 수립한 목적에 반하는 법이 있다. 동일해 보이는 법이 반드시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같아 보이는 법이 언제나 반드시 같은 동기를 갖는 것도 아니다. 상반하는 듯 한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 유래한다. 법은 그 제정의 목적에서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몽테스키외는 법제정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법의 문체는 간결해야 한다. 12표법은 간결한 문체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관념을 상기시킴이 필요하다. 법에 있어서 사물의 관념이 충분히 확정되었을 적에는 애매한 언어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법에 있어서는 현실에서 현실로 논지를 밀어나가야 한다. 법은 결코 정치해서는 아니 된다. 법에는 일정한 순결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악성을 벌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 최대의 청정성을 지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키워드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로마인 성쇠론,   망테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