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국제화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1).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보편화
2). 근로자의 국제적 이동
3). 노동자 대표의 국제기구 참여활동
4).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2. 국제사회복지관련 기관
1). 국제연합(UN)
2). 국제노동기구(ILO)
3). 세계보건기구
4). 국제사회보장협회
5). 유럽경제공동체

3.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1). 인권선언문
2). 대서양헌장
3). 세계인권선언
4). 사회보장헌장
5). 유럽사회보장법전

본문내용

이후 국제적 선언에는 피폐된 국가경제로부터 국민의 생존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
1). 인권선언문
1793년 인권선언문 21조는 “공공구호는 국가의 신성한 책무이고, 사회는 빈곤한 시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수단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2). 대서양헌장
1941년 루즈벨트와 처칠이 ‘대서양헌장’을 선언하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 제시. -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함.
3). 세계인권선언
▷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선언 →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에 대한 상징적 기준이 되고 있다.
▷ 이 선언은 보편적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였고, 사회보장방법을 제시함.
4). 사회보장헌장
1961년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채택함. 전문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천명.
5). 유럽사회보장법전
1964년 서유럽 1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최고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조약을 성립시키고 각국이 비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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