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노자의 ‘국가론’

목차

1. 서론
1) 스피노자의 생애
2) 스피노자 사상의 시대적 배경

2. 본론
1) 서론
2) 자연권(自然權)에 관하여
3)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4) 최고 권력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5) 국가의 목적에 관하여
6) 군주국가에 관하여
7) 귀족국가에 관하여
8) 민주국가에 관하여

3. 결론

본문내용

(執政官: Consul)이 있다. 이들의 임무는 원로원을 소집하는 일, 원로원에서 결정할 여러 안건을 제출하는 일, 원로원을 산회하는 일, 국무에 관한 제반 결정을 실행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관은 그들의 임무가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대해 방지, 분쟁의 해결, 법률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므로 일반 사람들에게 매수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수효가 많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귀족국가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침범당하지 않는 이상은 체제의 전복이나 국가 자체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독재관을 두어서 내부적인 공포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발적으로 문화에 관한 조정도 가능하므로 문화적인 침식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은 국가의 생명이기 때문에 국가는 법이 유지되는 이상 필연적으로 국가도 유지된다.
8) 민주국가에 관하여
스피노자는 민주국가를 제3의 국가, 즉 완전한 절대 통치 국가라고 한다. 귀족국가에서는 귀족선출이 최고회의체와 자유 선임에 의존하여 그 누구도 투표의 권리와 국가의 관직에 취임하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그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민주국가는 최고회의체에 투표할 권리와 국가의 관직에 오를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국가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국법에만 복종하고, 자기 권리의 아래에 있으며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만이 시민의 자격을 가진다.
3. 결론
17세기에서의 스피노자는 당시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났다. 미래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는 유대교의 정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된다. 스피노자는 왜 유대교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스피노자에게 있어 유태교의 전통은 당시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추상적이며 가공의 세계에서나 통할 법한 교리였다고 생각 된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듯이 현재와 미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시대에 뒤쳐진 옛 교리로는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신념을 관철 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스피노자의 『국가론』은 일반적인 이론의 설명보다는 그보다 앞서 출간된『신학정치학 논고(Tractatus theologico -politics)』에 대한 보완적 의도로 저술되었다.『국가론』에서 스피노자는 권력을 잡은 사람의 수에 따라 군주국가귀족국가민주국가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법률에 구속되지 않고 계약과 자연권위에서 그 통제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 가지 형태의 모든 국가에서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재화의 공동소유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는데 이는 대안적 사회체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피노자의 사상은 헤겔사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국가론』은 스피노자가 앞선 저서들에서 강조한 바 있는 민주국가에 대한 설명을 얼마 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미완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기도 한다. 그리고 민주국가에 대한 집필 부분에서 양성평등 불가이론은 현대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국가론』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군주국가귀족국가민주국가의 세 가지 형태가 크게 차이점이 없다는 것과 서론에서 실제와 가장 조화되는 이론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한 바와는 달리 본 저서에서는 너무 이상적인 국가만을 제시하는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키워드

스피노자,   국가론,   스피노자 국가론,   정치학 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