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국민연금 비판, 평가, 개정안 및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기금조성과 기금운용
1. 기금조성
2. 기금운용

Ⅲ. 국민연금의 재정위기

Ⅳ. 안티국민연금 비판 및 평가
1. 살릴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2. 보완할 것: 고소득자의 보험료 인상
3. 과장된 것: 까다로운 유족연금 수급조건
4. 버릴 것: 연대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

Ⅴ. 국민연금 개정안과 그 문제점
1. 개정안 비판
1) 재정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문제
2) 다층 보장체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개정안
2. 논의의 정리

Ⅵ. 국민연금의 정책방향
1. 대상자 포괄성의 확보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2)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2. 급여의 적절성 확보
3. 형평성 제고
4.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
5. 기금정책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선 3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와 일치시킬 것과 상한선을 평균소득월액의 33⅓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적정소득신고를 위한 제도적 관리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가 없거나 신고소득이 현저하게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통해 소득신고의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추정방법의 지속적인 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4. 제도의 장기지속성 확보
향후 연금의 적절성 여부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에 직면하여 연금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경제가 근로활동자나 퇴직자를 위해 충분한 재원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실질적인 급여수준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나타난다. 향후 경제여건과 고령화 추세 등 급여적절성 유지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재정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추계에 따라 큰 차이는 나타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 가장 최선의 추계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에 처음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금고갈이 직접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금불신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는 나아가 연금가입에 대한 회피와 강제적용에 대한 불만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장기 재정불안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즉,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는 연금제도를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매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추계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우리사회는 이를 관행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3년도에 실시한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연금제도를 저부담-고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첫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03년에 제시된 연금개혁안은 적정 재정추계기간을 2070년까지로 하고 당년도 기금이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 대비 적립기금 비율)을 유지하도록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평균소득의 평균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가 최소한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담수준은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국민부담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설계된 것이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2030년간 15.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거쳐 2008년에 50%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정전망은 2070년에 적립율은 2.6배가 되어 장기재정이 안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2047년 기금고갈이후 30%까지 인상되어야 했던 필요보험료율도 30% 수준에서 15.9%로 낮아지게 되어 세대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앞에서 언급한 다층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의 소득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전체가 보다 넉넉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완비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필요하다.
5. 기금정책 방향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비상설적이고 가입자의 대표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립되는 기금이 수익성과 안전성 및 경제정책과의 조화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실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야 한다. 채권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기금도 그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중립화시켜 경제자체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식, SOC 투자 및 해외투자 등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와 아울러 이를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민간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를 통해 직접운용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Ⅶ. 결론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국민연금기금 고갈론,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보도 등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초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국민연금 8대비밀 자료는 살아나는 불씨에 기름을 부운 격이었다. 월급명세서에서 상당한 연금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국민연금 폐지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입장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안티국민연금 입장이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 미리 연금급여를 낮추고 연금보험료는 올리자는 정부의 국민연축소론이다. 셋째는, 안티국민연금에 반대하여 국민연금을 살리되, 정부개정안과 달리 연금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노동,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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