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하여

목차

목 차

서론

본론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념

3.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필요성

4.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내용

5.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장・단점

6.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

7.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결론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도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구 분
1차 (`04.11월)
2차 (`04.12월)
3차 (`05.6월)
제도도입 찬성
94%
85%
95%
보험료부담 용의
68%
71%
77%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2005년 1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 제도모형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4월에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로 나누어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강원도 강릉시, 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 등의 6개의 지역을 제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2005년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6개의 시범사업 지역은 총 1,609건의 수발인정신청을 받았고, 이 중 1등급 12%, 2등급 11%, 3등급 18.5%, 4등급 17.3%, 수발지원 20.3%, 등급 외 20% 판정을 받았다. 시범사업지역 공급시설의 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2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5개소 중 지원되는 시설은 25개소였고, 인력 현황은 각 지사 57명 중 수발관리요원은 27명에 불과해 시설과 인력의 부족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9월 15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10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다.
7.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1)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보편성이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경제적인 요건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한정해 왔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득의 다과나 가족의 형태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용자 중심의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의 권리성과 선택성의 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권리성이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노인수발보장 서비스가 시혜나 자선이 아닌 권리로서 수급됨을 의미한다. 현행과 같은 행정처분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은 권리성이라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택성은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욕구나 소득 등의 심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을 결정해 온 관행을 탈피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간의 계약에 의거, 서비스가 선택되는 체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공적제도는 서비스의 권리성과 선택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수발보장은 사회적 연대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리스크의 공동화를 위해 중층적인 시스템의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를 지향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요양보호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지속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가족, 이용자, 정부 등 각 주체가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목표로 해야 한다.
(5)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현재 17.7%인 노인의료비가 2010년경에는 전체의료비의 약 3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노인수발보장체계는 요양병원 및 요양보호수가체계 개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노인의료비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6) 요양보호 인프라 기반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요양보호 인프라는 보편적인 공적수발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불가결의 전제가 된다. 요양보호 인프라의 양적, 질적 정비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일반재정에 의한 공적책임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욕구를 초과하는 요양보호수요는 민간이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도 설계에 있어 어떠한 모델이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7) 재가 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현재 크게 지체되어 있는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가정에 있는 노인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의 원인질환의 예방과 치료, 나아가 2차 장애나 3차 장애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체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상으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가족 수발보장의 변화 등은 노인의 수발보장이 더 이상 한정된 노인 개인이나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위험으로서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장단점과 수발보장제도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ㆍ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앞으로도 수차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전자도서관 -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양진운, 2006)
네이버 블로그 - 노인수발보장제도란?(http://blog.naver.com/sorrycar)
- 노인수발보장제도 분석
노인수발보험 문제 많다 / 김경우 / 조선닷컴
노인복지론 (권중돈 지음)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지음)

키워드

수발보장제도,   노인복지,   노인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