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목차

Ⅰ. 경제 대공황과 사회보장제도

1. 경제 대공황

2. 루스벨트 대통령과 뉴딜정책

3. 뉴딜정책의 결과

4. 결론

Ⅱ. 1940년대 이후의 사회사업

1. 제2차 세계대전과 1940년대, 1950년대 사회사업

3. 케네디, 존슨, 그리고 새로운 복지 (1960년～1968년)

4. 닉슨, 포드 그리고 카터 시대 (과거로의 회귀 : 1968년～1980년)

5. 레이건 시대 및 부시 행정부 (보수주의시대)

6. 클린턴대통령 (민주주의자들의 복귀)

본문내용

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공화당정부보다는 진보적인 정책이 예상되었으나 별로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40년 만에 클린턴 행정부의 민주당을 누르고 주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 상하원 양쪽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공적 부조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분위기는 다시 엄격해졌다.
2) 복지개혁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즉 공적부조)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복지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활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원했으며, 자신의 노동으로 획득한 수입 중에서 자신이 취득하는 비율을 높이기 원했으며, ‘보다 나은’ 아동보호와 건강보호 급여를 제공하기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복지급여는 2년으로 제한하며 “공적 복지수혜가 그들이 살아가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제안에 동의했다.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항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1996년 8월 “이것은 복지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적 부조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1996년 개인의 책임과 근로기회 조정에 관한 법 : PRWORA)라고 한다. PRWORA를 구체화하는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기존의 AFDC를 대신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인 ‘빈민가구를 위한 한시부조 : TANF)'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약30년 동안 존재했던 AFDC가 소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원인은 첫째, AFDC 재정의 62%를 담당했던 연방정부의 역할축소와 복지부문의 예산지출 삭감 둘째, 미국인들의 AFDC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이에 따른 정치인들의 부담감 셋째, 보수주의자들의 의회장악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PRWORA가 보수적 복지개혁이라는 특징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지개혁을 노동시장을 통해 이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수혜자격을 확대하고 복지재정을 증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수혜자격을 제한하고 근로를 통해 자립자활을 이룩함으로써 복지로부터 이탈을 유도하는 복지개혁이다. 즉 복지수혜자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인이 알고 있는 복지‘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이다. PRWORA의 목적은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원조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해 자립자활을 도모하며, 미혼출산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PRWORA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RWORA는 복지수혜자들에게 반드시 근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복지수혜자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주 정부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보상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 정부가 복지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하며, 광범위한 부양아동원조를 시향하고, 탁아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며, 복지로부터 근로로 전환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에 AFDC 수혜자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AFDC에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법은 개인책임과 직업기회의 조정이다. 이 법의 가장 커다란 변화는 61세가 되면 AFDC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TANF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보조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TANF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두개의 포괄적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가족에게 현금을 주기 위하여, 가족들이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결혼 외 임신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족 돕기 포괄적 보조금’이다. 이 돈은 또한 가족들이 두 부모 가정을 유지하거나 이루도록 권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 보조금은 이전의 AFDC나 JOBS 프로그램의 기능을 합한 것과 같다.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에 관한 걱정 없이 공적 부조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보호에 관한 포괄적 보조금’이다.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각 주는 AFDC를 TANF로 1997년 7월 1일까지 바꾸어야 했다. TANF의 문제점은 적절한 아동보육서비스가 줄어서 여성들이 근로기준을 달성할 확률이 낮아졌다는 점과 이럴 경우 전체가족에 대한 복지급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여성과 아동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 더욱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3) 복지개혁의 영향
194회 의회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하여 통과된 PRWORA와 복지개혁법안인 TANF로 말미암아, 사회는 더 이상 가난하고, 집 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볼 의무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심들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법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104회 국회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AFDC와 SSI의 일부 그리고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없앴고, 이 모든 것들을 공적부조 통합부조금으로 일원화했다. TANF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일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준 포괄적 계획이다. TANF는 AFDC와 레이컨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가족지원법의 JOBS를 대신하는 것으로 공적부조에 대한 수혜자들의 권리를 종식시킨 법이다.
TANF가 생긴 이래 공적부조의 사례수가 27%나 감소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직업은 대개 단기적이고 급여도 매우 적다. 1997년 TANF를 받지 않게 된 사람들의 55～60%가 3개월 이내에 직업을 가졌지만, 그 숫자는 계속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TANF는 정부와 일반국민의 돈을 절약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적 부조는 연방정부 예산의 1%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돈이 TANF를 실행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즉 이번의 복지개혁은 복지 제도상의 문제나 전달체계 등과 같은 지엽적인 개혁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 보려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복지수급자들을 복지에서 근로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들을 자립시키고 노동시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복지개혁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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