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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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할 관계부처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베버리지는 전후 영국의 재건을 가로막는 5대 거인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것을 물질적인 궁핍으로써 이 빈곤은 질병, 무지, 타락, 그리고 게으름을 수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 같은 5대 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적인 사회개량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빈곤을 공격하는 계획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베버리지위원회는 1941년 7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베버리지위원회라고 부를 만틈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다. 베버리지는 동 위원회의 위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1905-1909년 왕립구빈법위원회 조사활동 이후의 빈곤구제방법의 변혁과 학령 및 학령 전 아동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간이생명보험단체, 우애조합 등의 보험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즉 영국이 1908년부터 만들어 온 잡다한 사회입법들을 현대적인 사회보험의 골격으로 재정비해서 전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베버리지의 과제였다. 3)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들 나름의 원칙을 세웠다. 일곱가지로 분류한 사회보장계층은 C(아동), O(노령), D(신체장애), U(실업), F(사망), L(고용 이외의 수입원 상실) 및 MI-M8(주부의 각종니드)이다. 사회보장 원칙은 강제적 각출과 최저생활비 수준까지의 소득보장을 개개인에게 보장한다. 각출액과 급여액은 피보험자 소득의 고저를 불문하고 균일하게 하며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자들에게는 별도의 부조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빈곤의 기준을 최저생활수단의 결여 또는 빠듯한 최저한의 생활수단 이하에서의 생활로 파악했다. 그는 빈곤의 원인을 저임금에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득력의 중단내지 상실, 가족의 소득으로 가족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소득과 니드 불균형)으로 규정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계획의 기본구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을 통해 실현하려는 정책제언인 것이다. 베버리지의 계획은 3대 원리와 6원칙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원리란 첫째, 포괄성의 원리로 사회보험대상의 위험을 포괄하고 사회보험의 조직형태를 일원화하는 것과 함께 이것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평등성의 원리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각출과 동일급여를 적용하는 Flat 주의 셋째, 국민적 최저한으로써 다른 자산이 없어도 최저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의 급여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을 빈곤해소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그는 사회보험이 최저생호라과 결부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저생활을 상회하는 보장은 개인의 책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소득능력의 중단 및 상실에 대한 사회보험과 출산, 혼인,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측별한 지출에 대한 급여의 종합적 보장계호기을 위해 다음의 여섯 가지 원칙을 열거했다. 이 원칙은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원리를 보다 구체적인 안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최저생활 급여의 균일 둘째, 소득에 관계없는 균일각출 셋째, 관리책임의 통일화 넷째, 급여가 최저생활비로써 타당성이 있게 할 것 다섯째, 계획은 포괄적이 되게 할 것, 즉 빈곤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사고를 포괄한 급여 여섯째, 대상분류 대상분류로는 피고용자, 고용주, 상업인 또는 자영자를 포함한 유직업인, 근로 연령층에 속한 모든 기혼부인, 기타 무직의 근로 연령자, 노동 연령에 미달된 자, 노동연령이 지난 퇴직자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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