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소개글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동산과 부동산
Ⅱ. 본론
1. 공시의 원칙과 방법
2. 공신력
3. 취득시효의 요건
4. 무주물 소유
5. 권리설정
Ⅲ. 결론

본문내용

권리 설정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질권을 설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설비를 담보로 기업자금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동산에서는 유치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옥의 명도를 요구받은 차가인은 가옥에 가한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가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가옥에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을 유치하는 경우, 이것을 먼 곳의 운송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유치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요컨대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옥의 수선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차가인은 가옥 소유자가 그 가옥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에도 그 제3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하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것을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Ⅲ. 결론
동산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법률적 취급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하며, 공신의 원칙과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용익물권의 목적은 되지 않으나 질권의 목적이 되고,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이 짧고, 무주물선점과 유실물습득의 적용이 있고 부동산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 취득시효와 환매의 기간, 무주물선점, 부합과 그 효과, 강제집행의 방법, 재판관할의 특칙, 상린관계, 임차권의 대항력 등에서 동산과 다르게 취급된다.
<참고문헌>
- www.daum.net/백과사전
- 물권법, 고상용, 2001, 법문사
- 민법강의, 지원림, 2002, 홍문사
- 이재상 저자의 물권법
http://choicheonwoon.netian.com/mullaw.html

키워드

동산,   부동산,   무주물,   물권행위,   공시,   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