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

목차

I. 서론

II. 사형존폐론
1. 사형제도의 배경
1) 연혁적 배경
2. 사형존치론
3. 사형폐지론
4. 사형제도 도입의 효과
5. 선행연구
1) 타 국가 도입의 예

III. 사형제도의 현 실태
1. 현행법상 한국의 사형제도
2. 사형제도의 문제점

IV. 사형제도 도입방향
1. 세계적인 사형제도 추세
2. 사형제도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서는 사형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시행 된 제도가 아니다. 중국의 한 역사서는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8조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역시도 죽인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사형 제도는 아주 오래 전으로부터 존속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사형 제도의 존폐 논란이 대두하게 된 것은 아마도 현대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민의 자유, 인권 등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사형 집행은 자연스레 문제시 될 법한 사한이다. 현재 사형 제도에 대한 존속과 폐지 논란은 각기 다른 주장이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나, 앞으로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윤리, 도덕적 가치, 사회적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형제도 개선방안
사형제도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그 위하력이 강한 만큼 이를 통한 일반적 범죄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견해는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무기징역형의 그것보다 명백히 그리고 현저히 높다고 하는데 대한 합리적·실증적 근거가 박약하다고는 하나 반대로 무기징역형이 사형과 대등한 혹은 오히려 더 높은 범죄억제의 효과를 가지므로 무기징역형만으로도 사형의 일반 예방적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사형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측면과 회의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위헌성이란 판결이 나왔을 때의 말귀가 생각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써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 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 할 수 있는 것이다.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써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맛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사형선고 받은 죄인에게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다른범죄의 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스티븐 레빗. (2005) 「괴짜경제학」 웅진지식하우스
스콧 터로. (2004) 「극단의 형벌」교양인
진중권. (2002) 「푸른숲」 폭력과 상스러움

키워드

사형,   사형존폐론,   사형존치론,   사형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