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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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비교
1.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성과 차이성
1) 공통점
2) 차이점
3) 사회복지행정의특성

Ⅱ. 사회복지행정의 대상과 영역
1. 사회복지 관념상의 내용면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2. 복지기능 수행의 주체면
1) 공공복지기관을 주체로 보는 경우
2) 민간복지기관을 주체로 보는 경우
3 )공 · 사복지기관을 모두 주체로 보는 경우
3. 복지기능수행의 과정면

본문내용

변천에 따른 국가책임에 의한 생활보호대책이다.
넷째,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권존중사상에서 싹튼 제도이다.
다섯째, 인간의 공통욕구를 충족하며, 특히 요보호자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판
첫째, 복지계층의 개인적 선택이나 생활양식으로서의 행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들의 행태가 단기간에 수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자기보고(self-report)보다는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함으로써 수혜자의 수치욕을 조장시킨다.
셋째, 의존심을 계속 갖게 한다.
넷째, 이중노동시장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근로의욕의 저해를 우려한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빈곤층이 존재하는 한 이들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조가 존재해야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은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첫째, 생존권 보장의 원리이다.
둘째, 국가책임의 원리이다.
셋째, 무차별평등의 원리이다.
넷째, 최저생활보호의 원리이다.
다섯째, 보충성의 원리이다.
여섯째, 자립조장의 원리이다.
공공부조를 시행하는데 요구되는 원칙
첫째, 신청보호의 원칙이다.
둘째, 기준과 정도의 원칙이다.
셋째, 필요즉응의 원칙이다.
넷째, 가구단위의 원칙이다.
다섯째, 현금부조의 원칙이다.
여섯째, 거택보호의 원칙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념은 학자나 조직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된 부분을 뽑아 정리하면 공공부조란 도움을 희망하는 빈곤한 사람들을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의 생존권을 인정하며, 주로 조세재정을 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시회보험을 1차적 안전망이라 한다면 공공부조는 2차적 안전망이다.
(공공부조론 학지사.김기원 지음)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이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가속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서비스 통합화의 원칙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서비스대상 모두가 인간이란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복지와 관계되는 요인 즉, 경제안정, 교육, 보건, 의료, 노동, 여가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로 보완함을 말한다.
(2)서비스의 제도화 원칙
Wilensky나 Lebeaux가 주장하는 사회복지의 제도모형으로서 일정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충적이고 잔여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서비스로서 항구적인 조치를 뜻하는 것이다.
(3) 서비스의 전문화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전문화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기대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말한다.
(4) 서비스의 선별화 원칙
각종 서비스에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을 말한다.
2. 복지기능 수행의 주체면
1) 공공복지기관을 주체로 보는 경우
복지행정을 행정학의 한 분야로 보고 공권력에 바탕하여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민간복지기관을 주체로 보는 경우
민간복지기관만을 주체로 보는 미시적 견해는 국가차원의 목표나 정책보다는 주로 client에 대한 서비스의 기술;운영 측면에 관심을 두게 된다.
3) 공;사복지기관을 모두 주체로 보는 경우
공공복지기관이든 민간복지기관이든 목적이 같고 또 동일한 행정(관리)현상이라는 점에서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 복지기능수행의 과정면
사회사업행정(사회복지행정), 공공복지행정, 복지행정은 그 주체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고 또 동일한 행정(관리)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정책영역으로서 이것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기관조직체 영역으로서 이것은 복지정책을 집행할 조직체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일과 관련된다.
셋째, 현장사업영역으로서 이것은 공익사업을 사회현장에서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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