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소개글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Ⅳ. 물적편의제공

본문내용

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① 단체협약의 규정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② 조합원 개인의 동의
조합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이외에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 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을 구속하는 채무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보아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기부금
노조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재난방지를 위한 기부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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