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소개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Ⅲ.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협의의 소익

Ⅵ.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본문내용

심판의 경우에 위법한 침해뿐만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데, 부당한 행위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과오라는 것이다.
3. 비과오설
비과오설은 ①오늘날 위법성과 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②과오설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
4. 검토
반사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경우까지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남소방지 또는 민중소송화의 방지라는 청구인적격의 제도적 의의를 몰락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비과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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