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처분
Ⅲ. 거부처분
Ⅳ. 재결

본문내용

다고 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1) 위법성의 판단방법
신청에 따른 처분이 기속행위라면 법령의 준수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재량행위라면 주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거부처분도 처분이 일단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입증책임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행사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권한장애 또는 권한 소멸규정의 요건사실은 행정청이 입증해야 한다.
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반복금지효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처분의무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
Ⅳ. 재결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하자로서, 재결자체에 존재하는 주체형식절차내용상의 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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