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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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 및 장애인 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3. 장애인복지의 특성
4. 장애인복지 목표
Ⅲ 현황
1. 장애인복지의 현황
2. 장애인복지의 대상
3. 장애인복지 정책
4.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5. 장애인복지의 재원
Ⅳ. 문제점 & 해결방안
1. 문제점 가. 장애인복지 대상의 문제점
나.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라. 쟁애인복지 재원의 문재점
2. 해결방안
가. 장애인복지 대상의 문제 해결방안
나.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 해결방안
다.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의 해결방안
라. 장애인복지 재원의 문제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 해결방안
가. 소득보장제 문제점의 해결방안
소득보장의 현실화: 장애로 인한 소득 기회가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마련, 소득에 대한 사회적 불리를 보충하기 위한 각종세제혜택의 마련,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소득 기회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장애인교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 준수,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장애인 우선 해고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해고 방지, 장애인 실업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시 지표의 개발, 장애인 상담소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 관련 상담,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장애인의 개별 욕구별로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및 실현이 필요하다.
다. 보건의료정책의 해결방안
의료적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며,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층이므로 의료급여 진료체계의 개선과 급여 항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의료제도가 기존의 지나친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치료중심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장애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중심의 건강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리해비리테이션 의약과를 설치하고 리해비리테이션 관련 전문인을 양성하여 의료 리해비리테이션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로 인한 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장구 개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리해비리테이션 공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
라.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 전환
교육기회의 확대와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장애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교육적 접근은 일회적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궁극적인 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과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후에 직업과 연결되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특수교육시설 현대화와 일반아동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해결방안
첫째. 중앙부처 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및 전체성을 중시하여 중앙부처 간의 업무가 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역시도의 역할과 기능 강화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도가 수행하는 업무의 분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욕구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계획하여야 하며 광역시도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이다. 장애인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를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원활용, 인식개선, 재활사업의 참여 등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군구의 보건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장애인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복지 재원의 문제 해결방안
한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2000년 이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OECD 국가 평균인 21.83%(2003년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9.09%(2005년 기준) 수준이다.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국제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장애인복지 현실은 아직 복지예산축소를 내세울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예산 확충이나 예산 동결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않는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할 것이고, 세계의 장애인복지 예산 수준에 비해 최하위에 머무는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우리나라는 장애인 스스로 아직 복지권리운동이나 요구 투쟁의 주체자로서 인식이 약하고, 의타심과 소외감이 강하며, 전체 장애인끼리 단결이 잘 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방향과 사회 인식의 제고에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며, 우리 공동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가 충분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단체, 장애인 본인들이 협력하여 복지정책이 동정이나 자선의 차원이 아닌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재정적 빈곤, 프로그램의 빈곤, 의식의 빈곤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이 살기에 너무 불편함이 많은 나라이다. 많은 장애인복지정책이 실현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대장애인복지론(2005) 정무성회 공저
장애인복지론(2005), 문선화외 , 양서원
진보신당-논문자료집
<참고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http://www.freeget.net/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인터넷장애인신문 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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