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소개글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행정책임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
1. 개념
2. 행정책임의 기준
1) 합법성
2) 공익
3) 근무규율(윤리적 기준이나 기술적 합리성)
4) 국민의 요청이나 고객의 요구
5) 정책목표
3. 행정책임의 유형
1) 재량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3)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4) 변명적 책임과 수난적 책임

III. 행정통제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
1. 의의
2. 행정통제의 대상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민주통제)
(1)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3)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4) 옴부즈만(Ombudsman)제도
2) 내부통제(자율통제)
(1) 계층제 및 인사관리 제도를 통한 통제
(2) 감찰통제(감사원통제)
(3)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4) 행정윤리의 확립
4. 통제의 원칙
5. 행정통제의 비용과 효과

IV.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통제력의 향상 방안
1. 행정통제의 문제점
2.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
1)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2) 행정절차법의 적극적 활용
3) 내부고발인을 보호
4)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확대
5) 행정책임 실명제의 도입

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이들에 대한 통제는 대개 일회적이거나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걸렸을 때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사법 당국도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참작해’ 또는 ‘액수가 일정 한도에 미달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다. 즉,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만 통제하고, 중간관리자 및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제의 효과성, 과중한 업무, 사기 등을 고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의 반응 행동, 즉 통제에 대한 관료의 저항도 통제를 어렵게 한다. 조직의 역사와 자원량 그리고 공무원의 믿음과 역할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통제력의 행사는 피통제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국방부, 감사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과 재정경제부와 같은 실세 부처는 통제자 또는 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기도 한다.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
행정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예산과 조직이 팽창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에 대한 행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부정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청렴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적절한 적발률과 징계 그리고 부정을 막는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행정통제는 정치와 행정 간의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기분 구도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윤영수이영진, 전게서, pp. 255-259.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통제를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는 강조된다. 즉 행정책임의 확보와 함께 통제비용을 상당한 부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행정절차법의 적극적 활용
행정절차란 대민행정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민주화하자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는 열린 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 비공식 절차에 의한 불공정과 정실에 흐르기 쉬운 폐단을 미연에 제거하는 동시에 행정과 시민 사이의 분쟁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시민을 행정에 참가시킴으로써 종래 행정 객체로만 인식되던 시민의 지위를 행정주체로 끌어올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부고발인을 보호
내부고발인이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언론이나 국회 등의 외부인에게 조직 내부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리는 사람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을 통한 내부감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한다.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확대
오늘날 시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NGO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NGO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한다고 해서 정부가 비우호적 세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정책임 실명제의 도입
공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행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부의 각종 행정 결정에는 반드시 실무 책임자와 결정권자를 확정하여 공표하는 행정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급공무원의 외부공개 채용제도와도 관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단기 계약제가 가능하게 될 것인바 단기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행정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행정실명제는 필요하다.
결론
현대에 이르러 행정의 적극적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다양화 되었으며, 행정권은 지속적으로 강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행정의 실현이 중요시 되어, 민주적 행정을 지향하는 국가들에게서 행정통제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는 관리적견제적 활동이라는 적극적능동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행정 국가화 시대에 강화된 행정권을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행정 외부에 의한 통제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나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현대에 들어와서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실적주의적 전문성이 아닌, 한 조직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통제를 위해서는 행정부 내의 올바른 윤리강령을 세우고, 각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개혁이 이루어 질 때 행정의 책임성은 확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행정에 대한 통제력이 증대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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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기능,   행정,   통제,   행정조직,   조직관리,   행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