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영화 'Time To Kill'의 줄거리
Ⅱ. 영화에서의 법적 쟁점
(1) 영화 속 아동성범죄의 형량
(2) 영화 속 배심제의 한계
(3) 칼리의 무죄 선고의 합당성 여부
Ⅲ. 결론 - 'Time To Kill'에서 생각해본 법과 정의
Ⅱ. 영화에서의 법적 쟁점
(1) 영화 속 아동성범죄의 형량
(2) 영화 속 배심제의 한계
(3) 칼리의 무죄 선고의 합당성 여부
Ⅲ. 결론 - 'Time To Kill'에서 생각해본 법과 정의
본문내용
고 그것이 무죄로 선고받는 상황이 법적 정의(正意)인 듯한 뉘앙스를 줬다. 실제로 칼리의 무죄 선고는 사회적으로 흑인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앞으로의 법의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백인 우월주의적 법 실정 이던, 어떤 이유에서 던지 법적 불완전성과 허술성 때문에 직접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심판을 자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악행에 불과하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며 죽어갔다. 법은 사회를 조화롭게 규제하는 규범이기에 법적 안정성 또한 중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리는 법 내에서 백인건달들이 심판받게 놔두고, 법의 부당성을 법 밖에서 민중의식을 고취시키고 변화시키는데(흑인인권운동) 노력했어야 법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법의 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되었을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