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RP금리와 실질금리의 연관성

소개글

거시경제-RP금리와 실질금리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서론)

[2]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2-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1) 금리경로
2) 자산가격경로
3) 환율경로
4) 신용경로
5) 기대경로

[3] 관련기사
- 2007매일경제

본문내용

책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기대에 따라 장기시장금리가 상이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경이 물가 및 실물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불확실
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대경로가 원활히 작동되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가 줄어들고 정책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기대경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기시장금리는 향후 단기시장금리의 향방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중앙은행의 정책의도를 시장에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 연준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중앙은행의 인식 및 통화정책의 최우선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시장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중시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대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기대경로에 의한 정책파급효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림3, 2006 한국은행 단행본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P147)
[관련기사 2007.07.20 ] 이근우 기자
韓銀 목표금리 콜금리서 RP금리로
-내년 1월부터 변경…단기금융시장 영향력 확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 내년부터 콜금리 목표제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목표제로 변경된다.
은행 간 초단기 자금거래 시장인 콜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세 콜자금 금리 결정에 한은이 직접 관여하던 현행 콜금리 목표제가 폐기되는 셈이다.
한은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화정책 운용체계 개선 시안을 마련해 금융시장 참가자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한은이 은행과 일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RP를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7일물 RP 금리를 새로운 금리 목표로 운용하기로 했다.
◆ 금리 목표제 어떻게 바뀌나
= 한은이 1999년 5월부터 7년간 운용해 온 콜금리 목표제를 포기한 것은 현재 콜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금리 정책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콜시장에는 한은을 비롯해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이 대거 참여해서 단기자금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금리 목표를 RP 금리로 변경하는 까닭은 콜금리 변동 여지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공개시장 조작 방식도 개선해 공개시장 조작을 가급적 정례화하고 개입 빈도도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7일물 RP 매매를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하되 지분마감일이나 콜금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단기 RP 매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콜금리 목표제 폐기를 통해 실세 콜금리의 변동 폭을 넓혀주면서도 실세 콜금리가 정책금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대기성 여수신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성 여수신제는 은행이 만기 1일로 용도나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여수신제도다.
한은이 제시한 지급준비율에 비해 자금이 모자라는 은행은 기준금리 대비 1% 높은 금리로 자유롭게 한은에 돈을 빌리고, 자금이 남는 은행은 기준금리보다 1% 낮은 금리로 한은에 맡기게 된다.
지난 12일 한은이 콜금리 목표치를 4.5%에서 4.75%로 상향 조정한 뒤 콜금리가 지난 18일 4.77%, 19일에는 4.85%까지 올라갔다.
한은이 올해 중에 콜금리 목표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콜금리 목표치 4.75%가 아니라 기준금리 목표치 4.75%로 발표하게 된다. 또 한은이 대기성 여수신제를 기준금리 상하 1% 범위에서 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 실세 콜금리는 기준금리인 4.75%를 중심으로 최저 3.75%에서 최고 5.75%까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 한은, 시장 영향력 확대
= 콜시장 등 단기 자금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과 달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하는 콜금리 목표치가 단순히 기준금리 목표치로 변경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은이 통화정책 운용 기준을 콜금리에서 기준금리로 교체함에 따라 단기 자금시장에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콜시장 목표치인 4.75% 수준에서 콜시장 실세 금리가 결정되고 시장 참여자 누구나 초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내년부터는 한은의 콜시장 참여 없이 금융기관들 간 단기 자금 사정에 의해서 실세 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한은이 지준 관리를 명목으로 콜시장 단기 자금을 세게 죄는 바람에 시장 실세 콜금리가 당시 목표치 4.50% 수준을 벗어나 5%대 중반까지 치솟는 등 한은 콜금리 목표치에서 시장 실세 콜금리가 크게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콜시장에서 실세 콜금리 출렁거림이 훨씬 더 빈번해질 전망이다.
한은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다.
한은 콜금리 목표치 수준에서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이 단기 자금을 마구 꿔다가 장기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앞으로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콜시장을 통해 자금 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또 단기 자금 수급 조절에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 고 문 헌 -
* 한국증권연구원(편),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활성화 방
안 」, 한국증권연구원
* 매일경제 - http://mk.co.kr/
* 한국은행, 「2006 한국은행 단행본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나무와숲,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정운찬
* 위너스북, 「금리만 알아도 경제가 보인다」, 김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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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   통화정책,   RP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