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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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제1절 전자민주주의 일반적인 논의
1.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전자민주주의 유형과 전자정부와의 관계
1. 전자민주주의의 유형에 대한 논의
2. 전자민주주의 진화 모형
3.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관계
제3절 전자민주주의 현황
1. 우리나라 사례
2. 외국사례
3. 전자정부의 국제적 평가와 한국전자정부의 수준

III. 결론 -전자민주주의의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

참고 문헌&사이트

본문내용

러한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수 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2)전자민주주의 과정의 극복과제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중의 접근, 시민과 정부와의 상호작용, 컴퓨터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훈련, 인터넷 상업화의 규제, 전자정부의 창조, 실제 대의민주주의와의 연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정책결정자 대 시민)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시민 대 시민)의 조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이러한 정보기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기기를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보의식과 정보리터러시 등이 수준 이상으로 도달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보장 없이 전자민주주의가 새로운 참여의 수단으로 강조된다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일정 계층에게 새로운 역차별로 나타나며 진정한 의미의 전자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전자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만 기반과 유통기반의 확보는 기본이며, 나아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과정의 참여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응용기반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전자민주주의 활성화는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꽃피워진다. 따라서 기존의 법, 제도로는 뒷받침되지 못하는 많은 장애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활용한 다양한 역기능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자인증 등의 확보로 본인확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해킹에 대한 대비,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 등이 완벽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와 전자민주주의
지식기반사회의 지방자치는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로 새로운 기회와 기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은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자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창출과 기획과 실천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정비
전자거버넌스를 구현함에 따라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제안이 국가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사이버단체 사이버 참여단체로는 전자정부 연구포탈, 전자정부 국민 평가단 운영, 사이버 포커스 그룹 운영, 사이버 행정 서포터스제 등이 있다.
를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참여프로세스가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구현되고 있는 참여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을 연계하여 적용함으로써 일선기관의 민원처리로 인한 일반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을 브랜드화 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며 각종 시스템간의 연계를 위한 지침과 표준을 마련하여,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민원 제도와 운영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국민이 제시하는 민원, 제안 등에 관하여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실, 각 부처의 민원담당 등과 같이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을 운영하기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포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부는 국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높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공식화하였다. 전자거버넌스의 사회적 다원성과 전자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전자정보제공, 전자협의, 전자의사결정의 요소를 포괄하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투표를 비롯한 전자선거가 도입 초기이지만, 전자정보제공과 전자협의는 본격적으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국가정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유비쿼터스사회에서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가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현하도록 앞서 말한 사항들이 지켜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자민주주의는 전자정보제공, 전자협의, 전자의사결정을 비롯한 기존의 방식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참여방안이 마련되어 질 것이며 일례로 지난 소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도 온라인상의 의사교류를 오프라인으로 연계한 혼합형 민주주의 유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공한 틀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전자민주주의는 다양한 계층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를 비롯하여, 이제는 일반국민도 온라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시대로 기존의 민주주의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송경재. (2007) 지방정부 e-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한국사회역사 학회보]. 한국사회역사학회.9(4):105~139
신영진. (2008) 전자거버넌스 구현과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연구].
지방자치
김성태. (2007) 신정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서울. 법문사.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 산업백서 2003~2007 http://egov.nia.or.kr/homepage/repo
rt2007_ibook/fbook(2)/E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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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