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2. 재가노인서비스의 현황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 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적용대상의 문제점
-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 전달체계의 문제점
- 재정상 문제점
4. 재가노인사업의 개선방안: 정책과제 - 재가노인서비스 대상 확대
- 재가노인복지 시설 확충
- 재가노인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재가노인서비스 내용 확충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시설의 특성화
- 서비스 인력 확보
-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개선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
-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 재가노인서비스의 홍보 강화

Ⅲ. 결론 -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재가노인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노인복지 예산중 에서도 가장 미흡한 항목이므로 노인복지 전체예산의 증액은 물론 가정방문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사업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재가노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국에서처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여 일반노인들이 재가노인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허약한 노인들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앞으로 재가노인사업의 폭 넓은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은 물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복지자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제정하여 이를 통해 재가노인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10) 재가노인서비스의 홍보 강화
지금은 대중매체 시대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지역노인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전략 구상과 강화가 필요하다. 때로는 각 시설별로 홍보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 내에서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 결 론 ◇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탈시설화 서비스의 대안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탄생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수발자의 사회참여”, “가족기능의 저하”,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인해 노인에 대한 부양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일각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도덕적정책적인 이념 재정립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설보호는 노인들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경제면에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 가정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정책적 방법의 개선과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는 ① 과감한 재정의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② 대상자 선정 시 불합리성과 부적합성의 개선 ③ 재가복지봉사 센터의 재량권 보장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이를 통한 대상자의 유동적인 욕구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 유사중복기능의 통합과 독자적인 체계의 확립이며, 행정체계의 종합화특성화와 이에 적절한 직원배치의 기준마련, 시설의 기준이 강화가 필요하다. 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을 위하여 ① 정부부문과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노인 및 노인부양가족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②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홍보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조체제를 형성하여야한다 ③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설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해당 노인이면 누구나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날로 다양 해 지는 노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유급 봉사자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재가 복지 대상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여타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징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가족 붕괴를 막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개호 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폭 넓게 국민적 연대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개호 보험에 대비하여 홈 헬퍼 (home helper)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실업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직시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개호 보험제 도입정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거듭나고, 우리 실정에 토착화된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외 공저, 노인복지연구, 서울, 홍익제, 1989.
김동배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한국노년학 제12권 1호, 1992.
보건사회부, 부건사회백서, 1993.
, 1994년 노인복지사업지침.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지역사회주민의 노인복지 참여방안”, 한국노년학 제11권 1호, 1991.
고양곤(1997) “재가노인복지개념과 서비스 방안”,「재가노인복지사업」한국노인복지회편저, 서울.
김범수(1993) 『재가복지론』, 홍익제.
보건복지부(200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1),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서상철(2001) 『재가노인복지론』, 두남.
이가옥(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한국노인복지회(1999), 『현대재가복지사업』, 홍익제.
(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홍익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1), “재가노인복지연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노인협회(1997),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운영과 실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키워드

재가노인복지사업,   재가노인,   재가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