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대 정권별 관료제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한국의 역대 정권별 관료제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서론

Ⅱ 한국 관료제의 발달
1. 건국이전의 관료제
2. 건국이후의 관료제
3. 각 공화국별 관료제 특징
4.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료조직의 개선방향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요약하면,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행정, 국민 본위의 행정, 생산성이 높은 행정, 국가기능의 합리적인 재배분,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체계 확립,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및 탄력성 확보, 과학적 조직관리 기반의 구축 등이 있다.
Ⅲ 결론
지금 까지 한국 관료제의 발달 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한국 행정도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어언간 6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보릿고개와 초근목피로 견디던 나라가 그 가난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되어 세계중심국가의 하나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행정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 가 하면, 책의 집행면에서 기계적이고 피동적인 집행스타일로 적극적. 창의성과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국의 관료들은 식민주의 행정인들이 남기고 갔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한 그들이 식민통치를 위해 창설한 정치제도를 손쉽게 그들 자신의 지배를 위한 기구로 전환시킴으로써 민주제도의 발전에 심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정치적 낙후로 강력한 관료제에 비해 이를 통제해야할 입법부, 사법부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관료제에 저항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방향결정은 관료들의 독점물이 되어 관료자신들은 더욱더 그들 자신에 집단이익에 치중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관료제는 날로 비대화 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군부출신자들의 행정책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대통령중심으로 관료화되고, 또한 국가발전 우선순위 중에서 경제발전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경제발전이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급격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관료제는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개발 추진과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부의 기능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 권력은 집중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는 대통령에 의한 통제력의 효과성 제고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일방적으로 강제된 통제는 형식주의를 조장하게 되면, 특히 발전행정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역기능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에 대한 불신과 상부로부터의 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료들 스스로 발전 지향적인 자세로 행동하고, 또한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며 자율적 재량성의 범위를 넓혀 나감으로서 관료권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Ⅳ 참고문헌
- 문태훈. [행정개혁의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사, 1994
- 한정일, [한국정치사회변동론 : 4차원 시공간론 입장], 아침, 전예원, 2006
- 안병영, 독립논단 : [한국 관료제의 변천과 전망], 한국행정연구 , 1992
- 김동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발전적 제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8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키워드

한국관료제의문제점,   한국관료제의개선방안,   각정권별 관료제,   한국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