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교육 문제의 실태, 현황, 문제점, 선진국 핀란드의 사례, 관련정책, 개선방안[A+ 평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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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및 심야과외 제한
교육과정 개선, 대입제도 개선, 학교 다양화
방과후 교육활동, EBS교육방송, e-learning
역효과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의존 심화
불법비밀과외로 인한 사교육비 인상
정책수단의 가시적 효과 미흡
공교육의 취지 훼손
4. 해외 교육 사례 핀란드
1) PISA 자료에 근거한 핀란드 교육경쟁력
PISA란 OECD 가입국의 학생(15)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법으로 3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2006년 자료를 봤을 때 핀란드는 각각 1위(과학), 2위(수학), 3위(독해)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교육경쟁력이 뛰어남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높은 순위에 올라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 한국은 학교간 학업성취도 편차가 31.8%임에 비해 핀란드는 OECD국가 중 가장 낮는 4.7%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매번 지향하고 있는 공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성과 또한 이렇게 순위로 보여진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크다.
2) 핀란드의 교육제도
60~70년대: 학교간의 편차를 줄이는 교육정책
80년대: 학교 내 학급 사이의 편차를 줄이는 교육정책
90년대: 지방 분권과 학교 자율에 기초한 교육의 내실화에 초점, 아동의 복지와 교육 최우선
2000년대: 지방 분권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교육의 질 차이를 좁히는데 초점
<핀란드와 우리나라 비교>- 2006년도 기준
핀란드
한국
2006년 GDP
2,094억$
8,880억$
2006년 교육비
6.00%(사부담 0.11)
7.06%(사부담 2.88)
2006 인간개발지수
0.947(11위)
0.825(52위)
출처:http://blog.daum.net/forstarflower/7768997
핀란드는 만 6세 취학 전 교육에서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상교육이다. 의무교육 단계인 7~16세 까지의 종합학교에서는 학습관련 자료, 급식, 보건 및 진료, 상담, 심리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며 학교로부터 5Km 이상의 거리에서 통학할 시 교통비도 제공한다. 고등학생 과 대학생, 대학원생은 필요한 경우 생활비와 학자금 융자를 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핀란드의 이러한 무상교육은 자국의 사회와 문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느껴진다.
핀란드의 교육은 통합교육의 원칙에 따라 조직 운영한다. 모든 학생이 같은 학습 집단 안에 통합시킨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적인 학습이 조장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러한 통합적 학습 환경 내 개별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란드는 모든 학생들과 학교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표준화 평가를 하지 않는다. 또 핀란드의 교사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열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교사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창조적 시도를 할 수 있고 전문적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핀란드 교육의 여러 특징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5. 마무리
작년 말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보고 배우자는 메시지를 전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부모들의 교육열에 장차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칭찬일 말을 우리는 칭찬으로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일까?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의 약점을 알고 있다. 과연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과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적 의지로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할 것이다. 부모의 아낌없는 지원은 지나친 지원에서 이젠 강요가 되었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나 어린 나이부터 지나친 사교육 투자는 아동의 정신적으론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주입식 교육,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등의 여건에서 공부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자발적 동기유발에 의해 공부를 하는 학생은 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왠만한 용기가 없는 이상 자신의 길을 가기란 사회 구조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 교육 특성을 아는 우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사교육의 발달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다른 나라(OECD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실제로도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실력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상위10%가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음은 위에서 언급했음) 앞으로도 더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질 것이며 결국 사교육의 증가가 올 것이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개개인의 인생이 우울해지고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미래 국가의 경쟁력인 인적자원의 확보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이 시급한 사회문제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마지막에 언급한 핀란드 교육 사례를 봄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학력이 우수한 나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핀란드는 실상 사교육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 우리나라 학력과 다르게 공교육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다.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물론 그래도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낭비적 지출을 하면서까지 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취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만큼은 차별이 아닌 개별적 성격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핀란드의 교육은 분명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 들 뿐만 아니라 각 교육관련자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배워야 할 점은 배우고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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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04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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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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