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개방형 직위제도의 이론적 배경………………1
　1.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념…………………………1
　2. 개방형 직위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1
　3.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 ……………………2

Ⅲ.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도…………………2
　1. 우리나라의 도입배경……………………………2
　　1) 현행 공무원 계급제도의 문제점………………2
　　　(1) 조직 외적인 측면…………………………2
　　　(2) 조직 내적인 측면…………………………3
　　2)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4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4
　　　(2) 선진국의 정부 혁신과 개혁……………4
　　　(3) 행정 환경의 변화………………………4
　　　(4) 내적 요인………………………………5
　2.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도………………5
　　1) 개방형직위제도의 개념 및 의의…………5
　　2) 개방형직위 도입 진행과정………………6
　　3) 개방형 직위제의 적용대상 ………………7
　　4) 개방형 직위제의 운영 규정………………7
　3.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 현황……………8
　　1) 개방형직위의 지정…………………………8
　　　(1) 기관별 개방형직위의 지정……………8
　　　(2) 직급별 개방형직위………………………11
　　2) 개방형직위 임용현황………………………11
　　　(1) 개방형직위의 모집활동………………11
　　　(2) 임용현황…………………………………12
　　3)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관리………………12
　　　(1)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인사관리………………12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보수………………13

Ⅳ. 외국의 사례……………………13
　1.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14
　　1) 의의…………………………14
　　2) 개방의 범위…………………14
　　3) 모집 및 선발…………………14
　　4) 평정…………………………15
　　5) 보수…………………………15
　2.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Senior Civil Service)……15
　　1) 의의…………………………15
　　2) 개방의 범위…………………16
　　3) 모집 및 선발………………………16
　　4) 평정…………………………17
　　5) 보수…………………………17
　3. 외국 사례의 시사점………………………17

Ⅴ. 개방형 직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8
　1. 개방형 직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8
　　1)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8
　　2) 채용심사 및 모집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9
　2. 모집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
　3. 지원자 현황 및 임용에서의 문제점………………20
　　1) 지원자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점………………20
　　2) 개방형 직위의 임용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21
　4. 보수 및 실제 적응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1
　　1) 보수의 문제 및 개선방안………………21
　　2) 임용자의 실제 적응문제………………21

Ⅵ. 결론………………………22

Ⅶ. 참고 문헌………………………23

<표차례>

<표-1> 직급별 평균 승진연한…………………………3
<표-2> 중앙행정기관별 5급 이상 공무원 중 행정고시 출신자 비율………3
<표-3> 개방형 직위제 도입의 논리………………5
<표-4> 개방형직위의 지정현황(136개 직위 ‘02. 9.30 현재)………………9
<표-5> 개방형 국장급직위 변경현황(‘02.9.30 현재)………………11
<표-6> 개방형직위 직급별 지정현황(‘02.9.30 현재)………………11
<표-7>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기간 평균(2001. 9. 30)………………12
<표-8> 개방형직위 임용현황(2002. 9. 30)………………12
<표-9>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유형(2002. 9. 30)………………12
<표-10> 임용기간별 개방형 임용자 현황(2002. 9. 30)………………13
<표-11>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규정(2002)………………13
<표-12> 영국 SCS level 공무원 수………………16
<표 -13> 주요국의 공직개방제도 비교………………18

본문내용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용자의 직무수행능력, 경력, 민간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각 부처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02년 평균 계약직 임용자 연봉은 8200만원임. 비슷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의 7000만원보다 약20%높은 수준이며, 능력에 따라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액연봉자도 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 개선방안 - 인재유치를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수체제가 필요하며, 지금도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매우 낮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한 것은 내부 공무원의 사기문제이다. 외부 인재유치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너무 과다한 액수의 연봉을 주는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문제, 형평성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으므로 외부 임용자와 내부 공무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수수준이나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임용자의 실제 적응문제
① 조직내의 저항
개방형 직위제도를 실시 한 후 중앙부처 5급 이상 5백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5%정도만이 개방형직위에 호의적이었고 나머지 85%는 개방형직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남.(99년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설문조사)
▶ 문제점 - 개방형 직위 실제 채용자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일을 하는데 있어 예산, 인사조직에 관한 적응이 느리고 다른 부처간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개선방안 -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임용자의 조직관리능력, 통솔능력, 위기관리능력이 강조된다. 선발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며 임용자의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조직 내의 걸림돌이 아닌 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 권한을 주어야 하며, 충돌 시 중재 할수 있는 중재 및 통제 기관이 필요하다.
② 민간 전문가의 공공성 문제
▶ 문제점 - 민간전문가가 과연 직업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행정조직은 민간조직과는 달리 능률성보다는 형평성, 공공성을 지향하는 정책과 기획의 수립이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는 목표 달성과 이윤 추구에 치중한다. 따라서 민간의 실력자가 반드시 정부조직 내에서 그의 능력과 행정목표를 조화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 개선방안 - 개방형 직위제로서 이들을 임용할 때에는 이들에게 정부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봉사성이 내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제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즉 정치성을 어느 정도 배제한 인사가 되어야 하며, 선발 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검사도 필요 또한 임용기간 중 성과평가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감시는 필요하다.
개방형 직위제를 통한 외부 임용자에게 조직 내에서의 실제적 권한의 제공과 적절한 감시는 그들이 정부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그 도입 및 필요성이 행정 조직 측면에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행정조직의 변화, 즉 공직 사회의 변화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취지에 대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공무원들도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이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정문화에 빗대어 봤을 때, 개방형 직위제도가 성공할지 혹은 또 다른 측면의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개방형 직위에 할당된 직위 중 많은 부분이 조직 내부 또는 타 정부부처의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민간 임용의 비율은 매우 미비하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개방형으로 임용된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의 조직 적응 문제, 내부 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선발과정과 관련하여 한가지 중요한 성과는 제도도입 초기에 우려했던 정치권으로부터의 정실임용과 같은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 제도를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암시한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개방형 직위제도의 근본 취지인 공개 경쟁을 통한 해당 직위에의 최적격자 선발은 공정 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능력발전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조직 내의 효율성 제고, 나아가서는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행정개혁이다.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서 인사행정 측면에서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행정문화가 좀 더 발전적이고, 전문성을 지향하는 문화로 탈바꿈하여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부흥하고, 세계 여느 국가와 견주어 보았을 때도 전혀 기죽지 않는 행정문화를 갖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Ⅶ. 참고 문헌
공무원 계급제도의 개편방안 정권택, 태원유 2000 세미나21세기 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의 저항 극복방안과 점진적 도입을 중심으로/김성연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0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朴天悟 外著
2002 韓國行政學報 제36권 제3호 (2002 가을) pp.99-128 한국행정학회 개방형 직위제도의 발전 방안 /박천오
2000 社會科學論叢 16(2000.12) pp.135-160 明知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남궁 근 2000 行政論叢 38,2(2000.12) pp.253-272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350.5 ㅎ174ㅅ
개방형직위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이상성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3 351.1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권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1
http://www.c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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