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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개편의 전략]정부조직개편의 개념, 정부조직개편의 유형,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문제,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정부조직개편의 전략,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개념

Ⅲ. 정부조직개편의 유형
1. 신설형
2. 폐지형
3. 통합형
4. 축소형
5. 확대형

Ⅳ.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Ⅴ.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문제
1. 대통령비서실의 개혁
1)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
2) 정부에서 이러한 요소는 충족되고 있는가?
2. 총리실의 개혁
1) 총리의 기능
2) 각 부처의 통합·조정기능의 수단
3. 행정각부의 개편
1) 대부처도입 및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 반대 및 이유
2) 기능조정을 위한 소폭적인 조직 개편 필요
3) 위원회형 조직의 독립성, 합의성 강화

Ⅵ.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1.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2.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3) 원자력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

Ⅶ. 정부조직개편의 전략
1. 권위주의적 행정운영방식의 탈피
2.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3. 중장기 전략 개발 및 기획 기능의 보강
4. 조정기능의 강화
5. 정부 부처 중복기능에 대한 재검토
6.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Ⅷ.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1.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Structure follows strategy, Chandler)
2.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Bauhaus운동)
3. 정부조직 개편원칙
4.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조직관리의 시대적 경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전자는 전문성을 가진 통상전담부서를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사안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시켜 통상압력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부처가 통상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넷째, 각종 위원회와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 사이의 기능중복과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6.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와 청들의 직제를 검토하여 자연계, 이공계, 기술계의 존중과 우대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의 전문화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이 담당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출산율저하와 이혼이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현상에 따른 청소년 교육문제와 빈곤가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방과 안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수 있는 조직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구현을 통하여 부처별 중심에서 업무흐름(workflow)과 서비스흐름(service flow)으로 바꾸어 정부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부처간 정보공유 문제도 각 부처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것은 부처할거주의나 부처간 영역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주요 저항 요소였던 조직이익의 구심점이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부처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Ⅷ.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정부의 조직구조를 바꾸면 행정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가정을 수정할 때가 되었다. 조직구조와 같은 하드웨어를 지나치게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운영시스템과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기능적으로 조직구조만 바꾼다고 행정의 생산성과 성과가 향상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조직구조를 변경하기를 원하면 조직구조를 바꾸기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운영전략과 필요로 하는 기능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1.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Structure follows strategy, Chandler)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 운영전략(strategy)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국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한 후에 조직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2.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Bauhaus운동)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부의 기능(function)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형태를 구상해보아야 한다.
3. 정부조직 개편원칙
①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고 간소화
②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민간으로 이양
③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
④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은 책임운영기관화
4.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조직관리의 시대적 경향
① 과거형 조직(임무를 다했거나 기능이 쇠퇴한 조직) 정리
② 새로운 시대적 수요: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③ 관·민 역할 재정립: 관주도형에서 관·민 공동협력의 시대로
④ 민주화, 분권화(decentralization), 권한위임(devolution)
⑤ 광대역화(영국과 일본 등 국제흐름)
⑥ 재정적 어려움과 감축관리
⑦ 업무의 효율화(유연한 조직설계, ICT활용 극대화)
⑧ 유기적 연계와 조정 활성화
⑨ 기능의 내실화(정치적 중립성과 운영의 내실촉진)
⑩ 대통령후보 선거공약의 정책반영과 실천 등
Ⅸ. 결론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요인과 저항과정을 제2장에서 설정한 조직개편에 대한 저항모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저항요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편대상조직이 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인지 불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인지에 따라 저항관련집단의 범위와 저항강도가 달라졌다. 저항관련집단의 범위는 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의 경우 정책수혜집단과 정당 등 정치세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임에 비해 불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의 경우는 개편대상조직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항의 강도는 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의 경우 관련 정책수혜집단과 정치집단의 저항이 거센 반면에 불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의 경우는 조직구성원의 개인 조직심리적 차원의 저항감이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항의 전술측면에서는 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의 경우 정책수혜집단과 관련 정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다양한 전술을 펼친 반면 불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의 경우는 조직생존을 위한 논리개발을 통해 조직개편추진주체를 설득하고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정도의 방법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당초에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던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제3자적 입장에서의 영향력 행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조직개편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나타난 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와 불특정고객연계적 정부부처의 차이점은 조직자체의 존립근거와 관계로부터 연유한다. 즉, 조직의 존립이 국가정책적 합목적성을 지닌 행정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위기감의 강도가 다르고 생존을 위한 전략도 다르게 구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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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건 : 지속가능한 정부혁신과 고성과 조직을 위한 조직리더십의 역할, 한국 행정학보, 2006
권기성 : 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
박우순 : 공공조직의 팀제 운영에 있어서 논점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5
이병태 : 한국중앙정부조직개편의 성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1
정용덕 :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보,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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