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페이퍼파이널] 고교 다양화 정책 - 자율형 공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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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자율형공립고 정의
　2) 배경 및 필요성
　3) 목적
　4) 분석 방법 및 절차
　　가. 문헌 연구
　　나. 관련 보도자료
　　다. 메일 문의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 발행된 연구 보고서

Ⅱ 현황 실태
　①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현황　≪ 표 ≫
　②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형 공립고) 확대 원칙 및 규모
　　가. 학교 수
　　나. 대상학교
　　다. 학교 선정 조건
　③자율형 공립고 운영 방안
　　가. 교육과정
　　나. 교장 및 교원 임용
　　다. 재정지원
　　라. 학생선발
　④ 보도자료
　　가. 자율형 공립고 116개교로 확대
　　나. 교과부, 자율형 공립고 19개 추가 선정
　　다. 봉화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지역 최고 명문고’ 자리매김

Ⅲ 관련 법률

Ⅳ문제점 및 쟁점
　①‘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Ⅴ개선 방향

Ⅵ참고 문헌

본문내용

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한국교육개발원.pp.39-40
현행 고교 체제의 진단 및 개선 방안연구
평준화제도의 개선과제로 학교교육 과정의 개혁, 학교 선택권보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강영혜,2005b).
첫째, 현행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제도는 학교의 성격, 유형, 명칭 등에서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있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유형별 설립취지를 재검토하여 체제와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간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되, 현존하는 자율학교 제도는 특목고와 특성화고 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특정분야 영재육성을 표방한 특수목적고가 설립취지에 부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수목적고와 영재학교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직업교육 분야 특수목적고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셋째, 자율학교의 유보된 자율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책무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자율학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립형 사학은 현행 법령상으로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자율적운영에 대한 제약 때문에 자립형 사학으로서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자립형 사립고교의 법적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향후 특수목적고 정책은 특수 목적고의 성격을 교과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재정립하고, 특성화 교육의 취지에 맞
게 학생선발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사후 평가하여 재지정이나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나.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 점에서 고교 운영체제의 혁신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7차교육과정의 의미와 현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이런 결과에 비추어 7차교육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조직의 전문화를 목표로 교장이 교육과정 전문 리더쉽을 발휘할 것과 교사들의 학습자중심 마인드 향상을 강조하며, 국가수준에서 교원체제의 유연화, 낙후된 교육시설의 재구조화, 장학기능의 복원 등을 . 강영혜.박소영.김용(2011).일반계 고교 다양화 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한국교육개발원.pp.21-26
본 정책의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있어서 ‘사교육비 해소’라 는 정책의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책이 교육격차 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황준성(2008).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쟁점 및 대안.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p.12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의 정보공개와 학부형의 학교운영참가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입 내신제도에는 학교간의 차이가 인정되어 학교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제도도 다양화 되어 사립학교에는 더 많은 자율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주호.김선웅(2002)“평준화 정책의 재정립”,박세일.우천식.이주호 편, 자율과 책무의 학교 개혁: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자율형 학교 확대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확대지방교육자치 내실화교원인사체제의 개혁교과서 시장 활성화교과서 시장 활성화 이주호 외 (2005).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서울:한국경제연구원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고등학교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비추어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확인한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평가 및 대입 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확인
한다.
넷째, 학교체제의 요소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학교운영체제를 제시한다 강영혜.박소영.김용(2011).일반계 고교 다양화 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한국교육개발원.p.8
Ⅵ 참고 문헌
강영혜(2009).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발전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9. p.i,ii,v,11
강영혜.박소영.김용(2011).일반계 고교 다양화 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한국교육개발원.
pp.3-7, 8,2 1-26, 39-40,41-42
이주호.김선웅(2002)“평준화 정책의 재정립”,박세일.우천식.이주호 편, 자율과 책무의 학교 개혁: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이주호 외 (2005).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서울:한국경제연구원
황준성(2008).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쟁점 및 대안.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p.6,12-13
오승윤, 교과부, 자율형 공립고 19개 추가 선정 국내 총 97개교 지정, 만족도↑, 아시아 뉴스통신,2012
마경대(2012). “봉화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지역 최고 명문고’자리 매김”. 매일신문(2012.8.29)
교육과학기술부(2012b)."자율형 공립고 116개교로 확대.“ 보도자료 (2012.8.22)
교육과학기술부(2009a). “자율형 공립고, 일반 공립고 혁신모델로 제시: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확대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009.9.8)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살리기,과학기술강국 건설: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2008 대통령 업무보고.p.2
청와대(2011)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 과제 p.75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살리기,과학기술강국 건설: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2008 대통령 업무보고.p.3
박정수 외 (2009).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정책학회.
위키백과 사전
한국교육개발원, 자율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ㆍ확대방안 연구 PRISM, 교육과학기술부,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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