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문제점

목차

- 임대주택문제 선택이유

1. 서론

- 임대주택의 분류
-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개념
- LH공사의 소개


2. 본론

1)현황
- 재무현황
- 임대사업 현황
- 실제 거주 현황(설문지 조사)

2)문제점
- 임대사업에 물량 확대에 따른 금융부채 확대 규모
- 주택정책의 원칙부재
-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
- 자가 소유 중심의 주택제도 및 정책
- 공공의 역할 부족
- 사적임대주택의 역할과 주거불안정 양산

3)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거주개념으로서의 주택정책 전환
- 주택자금의 건전화 유도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

4)해외 임대주택 정책 사례와 비교
- 미국
- 영국
- 일본
-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시사점

3. 결론(의견)

-임대주택문제 선택이유

본문내용

지방공공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에 따른 입주제한이 없어 저소득층은 물론 상당수의 중소득층도 거주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불한 임대료의 일부분을 환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주택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와 민간투자가 등에 의해 건설된다. 즉, 중앙정부는 공무원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책은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단체인 지방주택공급공사, 중 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주택공사와 민간투자가에 의해 공급된다.
중앙정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제1종 주택에 대하여는 용지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50%, 제2종 주택에 대하여는 66%를 보조해 줌으로써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단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초기 임대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낫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매년 정액 또는 정율을 인상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주택정책은 전통적으로 자가 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공고·공단·공영주택이라는 주택정책체제의 세 축 가운데 주택금융공고의 장기저리융자에 의한 자가 건설을 중시하고, 또한 주택건설 5개년 계획에서 민간자력에 의해 취득이 가능한 분양주택건설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종전직후 극심한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50년 주택금융공고 설립, 1951년 공정주택제도 발족과 1955년 주택공단의 설립 등으로 공영·공단·공고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주택건설계획법]이 제정되어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자가 중심의 정책을 취한 배경에는 자가의 확대가 주택 합을 확대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며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이라는 실용적인 입장 외에 주택정책을 경재정책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 일본은 1968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였고, 1973년에는 일본 전국의 도도부현별로 주택수가 세대수를 상회하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호한 주거 환경 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확보로 설정하고 주택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표5.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의 비교
구분
유형
입주대상
개발주체
보조형태
미국
공공임대주택
중간소득의80%
지방자치단체
자본비용보조100%
영국
공공임대주택
저·중간소득층
지방자치단체
자본조달비용 및 운영관리비보조
일본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저소득층
지방자치단체,
주택공급공사
건설자금보조
5).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시사점
표6. 한국과 선진외국과의 공공임대주택제도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공급주체
연방정부 지방공공단체
카운슬(구청)
국가지자체
정부, 지자체, LH공사
임대주택비율
31.1%
46.5%
37.1%
33.3%
용지조건
보험료 보조
연리4%
연리 4.5~5.5%
기간: 30~50년
연리 3.0~5.5%
기간: 10~30년
임대료
임대료 보조
저소득자: 임대료수당 지급
저렴
저렴
입주대상
중간소득의 80%
저·중간소득층
무주택자, 저소득층
무주택 응답자
보조형태
자본비용 보조 (100%)
자본조달비용 및 운영관리비 보조
건설자금 보조
국민주택기금
각 나라마다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나라마다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외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외국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정책 수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재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돕고 있으며,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련 프로그램들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분담은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입주대상가구의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주로 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과 대상 가구의 소득수준 또는 지불능력에 의하여 설정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신규주택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취득이나 개량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임대주택의 건설은 임대주택의 제고를 높이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기존 주택재고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충분한 외국의 상황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은 전채적인 측면에서 공사발생이나 노후주택의 유기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고려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주택의 개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거복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과 함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대상 규모 동행 파악을 위하여 주거복지 통계조사가 잘 구비 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직접공급보다는 각종 지원 수단을 통하여 민간 부분의 임대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임대주택공급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재원문제, 관리문제, 공공부문의 효율성 문제 등이 이러한 정책전환을 유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특징에서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정부의 참여가 저조하고, 일관성 있는 공급체계의 부재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주대상가구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신규 주택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에 지방정부의 참여유도, 일관성 있는 공급체계의 구축, 기존 임대주택 재고의 효율적 관리 및 주거복지 관련 통계조사의 보완 등 정책기반 확립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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