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주택수급과 수도권 정비전략

목차

1. 머리말 - ‘新’신도시개발론의 대두

2. 주택수요, 어떻게 볼 것인가?
1) 예측과 시나리오
2) 1인당 거주면적 얼마나 증가할까
3) 변화의 실상
4) 주택보급률 100%는 허구적인 수치
5) 단독주택의 주택재고 신장능력
6) 수요추정을 재검토해야
7) 주택수급을 둘러싼 입지의 메카니즘

3. 준비되어 있는 대안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법
1) 신도시개발의 정체
2) 기존의 도시계획을 무시해왔던 택지개발사업
3)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준비된 주거용지’
4) 도시개발방식의 세련화를

4.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종합적 수도권 정비전략을
1) 신도시는 건설경기부양에 의문
2) 지자체주도의 단계적 개발로
3) 수도권정비계획이 제 역할을 다해야
4) 할 일 많은 지자체에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노하우를
5) 자랑할만한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6) 아들딸들의 고향을

본문내용

인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도 성립하려면 적어도 수도권정비계획이나 새로 수립될 광역계획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당연히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는 서울만 쳐다보는 배타적 섬과 같은 개념의 '신도시'가 아니라 자족형이면서도 주변지역과 연계를 중시하는 '신시가지'의 개념으로 접근됨이 마땅하다.
할 일 많은 지자체에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노하우를
지금 지자체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정비를 둘러싸고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그사업적 추진방식을 둘러싸고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금명간 경기도 각 도시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그 산하에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직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 일의 적임자는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생각된다.
지금 지자체조직 중 도시계획및 도시개발/정비분야의 인력과 조직이 형편없이 취약하다. 최근 성안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도시의 계획행정조직을 보라. 이 직능을 보강하지 않고는 살기좋은 도시는 요원하다.
자랑할만한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역사에 기록된 계획적 신도시는 무수히 많지만 산업혁명이래의 현대도시로서 대도시권주변에 자리잡은 신도시는 주지하다시피 영국 런던권에서 볼 수 있다. 50년-60년전에 건설되어온 런던의 신도시들은 대도시권 신도시개발의 효시가 되는 것일 뿐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의미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것은 신도시내부의 계획이나 개발의 우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도시자체가 런던대도시권의 고민을 풀어가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충실히 기능했기 때문이다. 대도시권 전체의 입장에서 산업과 고용의 입지적 배분과 주거기능의 결합, 그리고 지역간 교통간선의 연계를 통합적으로 구조화하면서 그 포석으로 장기간에 걸쳐 신도시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왔다. 그렇기에 당연히 '자족성'과 같은 개념을 따질 필요조차 없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현대도시는 아니지만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수원의 '華城'신도시는 또 어떠한가. 정조시절 정조의 부친이었던 사도세자를 둘러싼 능묘의 입지와 수원읍치의 이전에 따라 건설되었다고 알려진 화성은 수도방위의 군사전략적 목적이 충실히 실현된 신도시였다. 임진, 병자의 양대란 이후 수도방위의 일환으로 수원에 留守府를 둔다는 구상은 영조임금때부터 있었지만 정조임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 개국이래 약화될 대로 약화된 왕권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조선개국이래의 최대의 거국적 노력을 들이게 된 화성은, 세계문화유산지정의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공사기간은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그 구상은 정조즉위후 10여년에 걸친 것이었고 당시의 시대문화의 정수를 담은 국보와 같은 신도시였다. 후손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으로 남았다. 당시 그 일은 맡은 정조대왕과 채제공, 정약용, 그리고 무수히 많았을 선조들이 오늘날의 신도시를 보면 무어라고 할까?
아들딸들의 고향을
신도시 혹은 신시가지의 개발은 '사업'이 앞장서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장기적인 사회적 문화적 자산을 쌓아간다는 접근이 기본이다. 아들딸들의 고향을 이루어간다는 생각이라야 하지 않을까.
과거 20년간의 도시개발은 과도기적 움직임이었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는 어쩌면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개발론의 원류인 5개신도시는 당시의 상황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新신도시개발론'은 이를 모른 체 하고 있다. 훨씬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서둘러 포기하자는 것 같다.
다시금 생각하는 명제이지만, 국토는 후손의 것이기도 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문헌
.강권중,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 가능해진다, 월간 주택회보, 2000년. 6월호.
.강병기, 수도권신도시건설 이점이 문제이다, 삶의 문화와 도시계획, 도서출판 나남, 1993. pp 223-229
.강병기, 공영개발의 허와 실, 삶의문화와 도시계획, 도서출판 나남, 1993. pp 230-245
.건설교통부, '98 도시계획현황
.경기도, 경기도도시계획현황1998.
.경기도 21세기위원회, 경기2020 : 비전과 전략, 1997. 1.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81, 1997.
.서울21세기연구센터, 서울21세기 발전전략부문 정책구상연구, 1995.
.서울21세기연구센터, 서울21세기 도시기반부문 정책구상연구, 1995.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
.손경환, 전세시장이 바뀌고 있다, 월간 주택회보, 2000년 6월호.
.안건혁, 수도권신도시개발은 필요한가?, 수도권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이원영, 서울시 과밀거주가구에 관한 고찰, 수원대 산업기술연구논문집, 1989
.이원영, 수도권 공간구조개편과제와 시안, 도시문제 1993. 10.
.이원영, 일본수도권정책의 맥락과 시사점, 토지이용연구회, 1999.
.원제무, 신도시개발과 교통체계의 문제점,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장성수, 주택건설여건의 악화와 대처방안, 월간 주택회보 2000년 9월호.
.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2000.
.주택협회, 미분양주택 현황, 월간 주택회보, 2000년 9월호.
.하성규,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9.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85,1990,1995
.李元榮, 轉換期に立ち入った韓國の首都圈政策, 日本'地域開發'誌, 1999. 11.
.(財)日本統計協會, 統計でみる日本, 1997/1998
.日本國土廳, 大都市圈要覽, 1998.
.日本總務廳統計局, 大都市圈の人口, 1990.
.日本建設省, 建設白書, 1996.
.日本東京都住宅局, 東京都住宅白書, 2000.2
Home Page www.jutaku.metro.tokyo.jp/410hakusyo.htm

키워드

주택수급,   수도권 정비,   수도권개발,   신도시개발,   주택보급,   도시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