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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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문내용

있을 것이나
민간,지자체의 참여 확대로 인한 도시개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
2) 신도시 위주의 개발 확대
국토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공급 확대+질적 수요충족 + 난개발방지 +과밀억제 + 지속가능한 도시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방안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가장 바람직
□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 지속가능한 개발(주택정책+국토정책)
양적 확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 +
질적 제고(수도권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 ,난개발방지)
- 공급자중심 → 수요자 중심
hardware적 - 인구밀도, 교통, 환경, 쾌적성 등(공급관점)
software적 - 생활편리, 서비스(세금),학교 등(수요관점)
□ 수도권 주택시장 특징 변화
- 주택시장에서 소득증가, 경제 집중 등으로 세대 당 주거면적(21평),심리적, 문화, 교육, 교통, 환경적 요인이 수량적 개념(주택보급율)보다 우선적으로 작용
※소득1~2분위(15평),소득3~4분위(18평이상) 국민임대주택 등은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절대적 기준, 구매력 부족)
- 차츰 고급화 수요경향으로 변화 → 양적수요에 치중
※수도권 주택규모별 호수 변화 추이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중대평형(29평이상)
76 만호
94 만호
109 만호(24%)
중소평형(29평이하)
198 만호
280 만호
349 만호(76%)
□ 인구변동 추이 및 패턴변화
-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 → 강화된 분산, 억지 대책필요
※ ‘90 : 18,342천명(42.8%) ’05 : 23,336천명(48.3 매년30~50만 증
- 인구증가 패턴변화, 주거세대 분리 → 양적 공급대책 필요
※ 노년인구 증[‘00(7%)→’18(14%)→‘26(20)%] > 출산인구 증 = 자연증가
※ 유입증가 수도권 경제(60%), 대학, 문화집중 > 균형개발 = 사회적 증가
※ 실 주거세대 분리 증가(노령화, 미혼 율 증가, 소득수준증가)
□ 개발법제 강화등에 따른 주택 건설 축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준농림지폐지,재건축요건강화,용적율규제강화,토지적성평가로 민간주택공급 축소
※ 전체택지공급의 26% 규모축소(주택산업연구원)
- 도시용 토지 부족과 수도권 인근 가용지 고갈
※ 2020년까지 도시적용도 토지는 약 1,600㎢(4억8천 만평)소요되나 수도권 개발가능면적 892㎢로 최대 708㎢가 부족
※ 서울중심 40km이내 181.7㎢(20%), 40km이상 710.4㎢(80%)
※ 80년대 후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등 5대신도시와 동탄, 김포 파주등 소위 2기신도시는 서울근교에서의 개발용지 부족으로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에 기여
□ 양적 고밀도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
- 수도권 인근 소규모 개발(임대단지 등)로 집중화 가속
※ 소규모 주택지 개발은 대규모 레저, 쇼핑, 문화 ,복지 시설 유치가 어려워 수도권집중화를 초래
※ 집중은 과밀에 다른 환경, 교통, 혼잡비용 뿐 만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활동들이 일체화됨으로써 다양성 상실우려
- 수량 중시 고밀도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
? 향후 고급화, 친환경,IT, 유비쿼터스 등 신개념 주거 트렌드 (미래특징)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없음
※지속적 경제성장, 소득증가에 대비한 주택환경 (생태적, 쾌적성, 휴양, 노령화, 생활편의 ? 정주 ? 문화?기능 강화)≒주5일 근무, 소득증가 등
※지속가능한 도시
토지이용(기반시설, 정보인프라 등),생활환경 (주거수준, 인당공원소요, 재해피해등),교통(주행 거리당 사망/부상자수 등),자원(정보,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등) 개선/보완이 가능해야함
※ 인터넷 쇼핑, 산지직거래 활성화 등 할인점 백화점등 기능 퇴보등 근린생활 시설 재편
□ 비 시장적 부동산 대책의 한계
-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주택공영개발, 채권입찰제(초과이익 환수)는 개발이익 사유화 억제 대책임, 주택시장 문제를 근본적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함
(비 시장적 해결)
- 정부당국자의 부동산에 대한 편협적 인식
? 개발확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발확대에 부정적 인식
? 여론 주도층(시민단체,언론)에 휘둘리면서 양적수요 문제와 거품의 문제(개발이익사유화)와 착시?혼돈 상태
※ 일본의 경우 [‘건설족(建設族)’에 휘둘리면서 온탕, 냉탕을 오락가락 한 것이 부동산 버블붕괴와 경제침체 등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이라는 인식
※ 판교의 개발로 주변의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 전 국토 개발붐을 조성 투기의 광풍이 불도록 했다? → “거품의 문제”와 “양적수요” 와 혼돈
□ 국토정책과 주택정책 유기적 연계 필요
- 메갈로 폴리스(megalopolis) 형태의 집중도시(교통, 환경, 사회문제)의 더 이상 방치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위험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되어야하고
거대 수도권의 구제 개발 청사진에 따라 백년대계의 국토정책과 주택정책의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개발법제 변화 민간주택공급 축소로 2007~2008경 택지수요가 집중되어 심각한 택지수급 불균형 현상에 미리대비
□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책으로 신도시 필요
- 자연증가분에 대한 대책
? 기존시가지 개발밀도 상향조정, 인근 가용지 택지개발
→ 억제 불가피한 수요
- 사회적증가분에 대한 대책
? 광역교통과 복합기능이 완비된 대규모 자족신도시 건설
→ 유입억제, 분산정책으로 제어가능한 수요
□ 토지의 가용한계에 따른 핵심적 토지이용 필요
- 국토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공급 확대+질적 수요충족 + 난개발방지 +과밀억제 + 지속가능한 도시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방안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가장 바람직
? 문화, 교육, 교통, 환경적 자족, 주택의 크기, 심리적 요인(수도권 남부, 서부, 동부등)등 고급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신도시가 필요
? 국토의 가용 한계를 볼 때 주택지 이용은 인구분산유도를 위한 자족도시건설 수단으로 우선 활용되어야 하고 정주 기능을 배가하기 위한 복합기능 수용체제의 신도시 건설 필요
? 신도시건설 효과는 4~5년 후에 나타남으로 현시점에서 대규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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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