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야원가 계산방법 및 그 문제점과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야원가 관련된 신문기사내용
(2)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배경
(3)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찬 ․ 반 의견
(4) 아파트 분양원가 계산방법
원가계산 - 종합원가계산은 대량 생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5)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될 원가의 범위 : 원가별 문제점
① 직접원가 금액의 적정성과 분배기준
② 간접원가의 범위와 분배기준
③ 일반관리비의 인정여부와 분배기준
④ 사전원가계산의 제문제
⑤ 원가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합리성과 예측불가능 항목
⑥ 실제 공사원가(사후)와 예정분양원가(사전)의 차이

Ⅲ. 결론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싸이트

본문내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들은 대부분 건설회사와 관련된 인력일 수밖에 없는데, 예정분양원가에 대한 이들의 판단이 정확하더라도, 과연 소비자들이 이들의 판단을 믿어 줄지는 의문이다. 물론전문가로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과연 심도 있는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⑥ 실제 공사원가(사후)와 예정분양원가(사전)의 차이
아파트 분양원가는 사전예측원가이기에 시레 발생할 원가와는 항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실제 발생원가의 정확성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제 방생원가의 정확성을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 다음으로 실제 발생원가와 이미 공개된 (사전)분야원가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원가와 예정원가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원가가 예정원가보다 적게 발생된 경우, 그 혜택을 모두 소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는지, 혹은 원가절감 노력을 한 건설회사에 귀속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정원가보다 실제원가가 과대하게 발생한 경우 과다 발생한 원가를 사후적으로 소비자가 보담할 지, 혹은 건설회사가 부담할 지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Ⅲ. 결론 -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및 시사점
우리 조원들은 최근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 분야원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요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폭등한 데에는 투기 수요못지 않게 건설업체들의 고분양가 정책이 큰 몫을 차지했다. 건설업체들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같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또 다시 주변 시세를 끌어 올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최근 원가연동제를 통해 정부가 미리 분양가를 규제한 결과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할 여지가 크게 줄었다. 원가연동제는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기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대안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허점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분양가 폭리를 어느정도 막을수 있음이 판교의 예에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 택지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 제도의 분양가 규제 취지가 자연스레 스며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안이한 발상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야원가 공개와 즉각 민간 택지에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싸이트
김종업 『 알기쉬운 원가계산 』갑진출판 2001
이종민 『 쉽게알자 ! 회계 』 더난출판 2004
www. nanet.go.kr 국회도서관
www.naver.com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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