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가격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소개글

한국의 부동산가격 인플레이션과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IMF 이후의 부동산시장 분석
1. 부동산 가격의 변화 추이
2. 부동산 정책의 변화

Ⅲ. 부동산 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그 요인
1. 구조변화 검정
2. 순환주기 검정
3. 동행성 및 후행성 검정
4. 인과관계 검정
5. VAR 분석
6. 거품에 대한 검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 가격에 포함된 거품의 비율이 얼마인가 보다는 거품항의 유효성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거품비율의 하락에 토지공개념을 포함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토특회계 세입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포함된 거품의 비율을 약 3% 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1998년 4/4분기의 경우 지가에 포함된 거품의 비율은 약 6%로 계산되었는데 만일 적절한 부동산 정책이 없었다면 이 비율은 9%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부동산 가격 변화율의 결정요인으로서 시장기본가치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동행성 검정, 그랜저-심즈 인과관계 검정, 분산분해분석 및 충격반응분석의 결과 등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변화율은 여전히 부동산 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는 향후 부동산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본가치에 의해 주로 결정되지만 자산선택행위의 영향을 받아 단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산선택행위에 연관된 예측이 잠재된 시장기본가치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산선택행위에 있어서는 장래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예측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부동산 가격의 결정에서 시장기본가치의 역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부동산이 더 이상 특별한 정책의 대상으로 취급될 필요성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일반적인 경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새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즉, 부동산은 특별한 재화이므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정책의 장기적 방향은 부동산의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의 제고가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세한 직접규제를 가능한한 억제하고 정통적인 조세정책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같은 주택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각종 법률 등은 모두 부동산을 특별한 재화로 간주하는 시각의 토대 위에 서있다. 부동산은 국민경제에서 중요하지만 특별하지는 않다는 시각 위에서 시장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검토의 초점은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데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종합적인 국토이용의 효율성 관점과 주거의 안정성 및 쾌적성 등을 바탕에 두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재연의 우려로 종전의 직접규제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는 회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은 조세정책이 될 것이다. 거래세 위주에서 탈피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소득도 포함시켜 '자산소득 종합과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과표 현실화가 필요하며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과세 및 감면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서적>
권주안, 김상열(1998), "IMF 체제가 주택금융에 미치는 영향",「주택금융」, 봄.
김갑성, 박재룡, 허순호(1999),「IMF 이후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삼성경제연구소.
김경환(1992),「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과 자산수익률 및 자산구성에 관한 실증분석」, 금융경제연구 49, 한국은행.
김관영(1998.4),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주택연구」.
박재룡, 서승환 등(1998),「IMF 충격에 따른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서승환(1999), "외환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행태변화",「주택연구」(발간예정).
서승환, 이규황, 윤재호(1996), "분양가 자율화의 거시경제적 효과",「주택연구」.
서승환, 이규황, 김갑성(1996),「토지규제가 지가와 토지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서승환(1994),「한국 부동산시장의 거시계량분석」, 홍문사.
손경환(1998), "IMF 금융지원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주택금융」, 여름.
손경환, 김혜승(1994.12),「주택시장모형연구-주택시장 및 주택 생산요소시장」, 국토개발연구원.
손재영(1991),「지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이주용(1992.2), "주택가격변동에 관한 실증분석",「주택금융」.
정의철, 강은숙, 최은희(1996)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주현(1992.5), "부동산 경기주기와 변동요인",「토지연구」.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1998),「IMF 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한감연 98-2.
하성규, 박은병(1998), "주택경기변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주택금융」, 겨울.
허재완(1991), "주택가격 상승률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국토계획」.
<외국서적>
Johansen, S., "Statistical Analysis of Cointegrating Vecto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2, 231∼254
Johansen, S. and K. Juseliu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integration-With Application to the Demand for Mone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2, 169∼210.
Phillips, P.C.B and P. Perron(1988), "Testing for Unit Root in Time Series Regression", Biometrica, 335∼346.

키워드

한국 부동산,   인프레이션,   부동산체제,   부동산,   신용,   부동산